[한반도브리핑] 北, 탄도미사일 발사…美, 중간선거 앞두고 韓압박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영준 국방대 교수>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압박까지, 시시각각 변하는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 대응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영준 국방대 교수, 어서오세요.

<질문 1> 북한이 DMZ 지뢰 사과 요구 사흘 만이자, 김여정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한 지 하루 만인 오늘 새벽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군 당국은 중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연이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의 속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질문 2> 북한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정동영 장관의 대화 제의에 "망상이고 넋두리"라며 "마주 설 일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회담이 아닌 '힘에 의한 국경선 확정'을 주장했는데요. 군사적 위협과 함께 담화를 통한 명분 싸움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3>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와 달리 북한이 사과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는 유엔사를 통한 공동 조사 등 모든 대응책을 점검 중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데, 어떤 실질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미 국무부는 "미국의 국익과 동맹을 고려할 것이며 비핵화 원칙은 불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남북 대화는 일축하면서도 미국과의 거래 여지는 남겨두는 모습인데요. 국정원도 북한도 대화를 원할 거라며 가능성을 반반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질문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LNG 투자를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곧 두 배로 청구하겠다며"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5% 관세 상한선을 확인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과의 온도차가 느껴지는데요. 미국 국내 정치용 메시지로 봐야 할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우리 정부는 대미 전략 투자를 '포괄적 동맹의 성과'로 평가하지만, 미 국무부는 "개별적인 이견보다 대미 투자 합의 자체와 실현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미국이 투자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미 전략 투자가 우리 이익에 기회가 될지, 부담스러운 외교적 리스크가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미 공화당이 경합지 자금을 빼서 알래스카·아이오와 등 텃밭 방어에 투입할 정도로 선거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알래스카 투자 성과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배경도 미국 내 여론 지형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이런 미국의 선거 정국을 감안한 우리의 협상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질문 8>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문제를 두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익 중심 외교'라는 평가와 '우방국과의 갈등'이라는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양국 외교장관이 지금 물밑 소통중이라고 하죠. 이 사태는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걸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민형(nhm311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