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감 출석, 대법원장이라고 예외 없다"…탄핵 주장도 계속

박지원 "尹이 대통령 후보 추대되듯, 조 대법원장도 그짓 하는 것"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2026.10.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응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에 나와 모든 의혹을 밝히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갈등을 지속해 온 상황에서 반드시 국회로 불러내 이 같은 의혹 등을 따져 묻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고 한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를 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대법원장도 예외일 수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불편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 피한다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전날 이용우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전히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현재 취하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가므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단이 무엇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박 의원은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5선)은 조 대법원장이 검찰총장에서 대선후보로 직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박지원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추대되듯, 지금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인지도 높여서 그 짓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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