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작년 '보완수사 인정' 언급…檢개혁 완수 함께해주길"

"혁신당도 세부 설계 조정해와…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지 않길"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6일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모습. 2026.5.6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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