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 "미래대응기금 신설 시 교부세 유지해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라 추진되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편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일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동 건의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개편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미래 대응 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국세 일부를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보통교부세 총액이 줄어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금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는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보완하고 주민에게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재원으로, 기초지자체가 용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미래 대응 기금 신설과 관계없이 현행 보통교부세 재원 체계를 유지하고, 산정방식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시행을 2028년까지 1년 유예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보통 교부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교부세 개편과 재정 분권 과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오는 6일 정부와 국회에 공문을 보내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병내 협의회 대표회장은 "초과 세수를 미래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초정부의 열악한 재정 기반을 약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mhk022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