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CPTPP에 농수산업계 우려 매우 커…원점서 다시 대화"

"전월세 대책 표로 만들어 보고하라"…산재·자살 관련 대책 독려도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6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해당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회의에서는 123대 국정과제 564개 실천과제 기준으로, 521개가 정상 추진돼 92%의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내용의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와 매입임대 등 전월세 대책을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 보고해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를 향해 산재 사망 감소율에 대해 자세히 물은 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고가 크게 줄었다는 보고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자살 사망자 수도 감소 추세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도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자살 사망자 감소 효과를 더 키워보자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이 대통령은 또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중인 선박이 12일 후 귀항을 한다는 보고를 받은 뒤, "부산의 미래에 큰 희망이자, 미래 깃발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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