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국감서 중수청 준비 질타…"무책임한 '4無중수청"

[2026-10-06 16:39:34]

與김영배 "한치 소홀함 없을까 걱정"…김재섭 경찰수사에 여야간 고성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6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관련해 중수청장 임명과 청사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말 그대로 무책임한 '4무(無) 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중수청이 이렇게 개문발차를 해 놓고 수사 지연과 혼선 등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검찰을 없애는 데는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는데 정작 국민을 지킬 수사체계를 갖추는 일은 정말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전종민 중수청 차장의 범여권 인사 변호 이력 등을 언급한 뒤 "중립성은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중립하다고 여겨져야 되는 것이지 이런 편파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을 놓고 중립적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조직 개편하며 전부 내 사람들 박아 넣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역시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의 대변동이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까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하겠느냐 이런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를 놓고 "청와대에서도 두 번 내부 검증을 했다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원만하게 해서 중수청이 개문발차했지만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 문제를 놓고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초과세수분은 전부 다 미래대응기금으로 넣어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헌정 이후에 초과세수가 생겼다고 해서 법으로 지방교부세로 내려가게 돼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뺏어 중앙정부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한 것"이라며 "지난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대개 국민의힘 수장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지방재정을 엉망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경찰의 김재섭 의원 소환조사를 문제 삼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간사는 "경찰이 국정감사 첫날에 야당 국회의원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불렀다"며 "서울시장 패배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자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간사는 "자료 요청을 빙자해 자료요청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