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가원수 맞먹으면 안돼"·野 "대통령 대법관쇼핑"(종합2보)

曺, 법사위 국감 오전 질의 답변 후 이석…종료 직전엔 답변 없이 마무리 발언만

여야, 시작부터 막판까지 고성·설전…서영교, 국힘 의원 2명 '발언권 정지'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여야는 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내내 현안마다 대립하며 고성과 설전을 주고받았다.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오전에만 국감장 자리를 지켰고, 밤늦게 국감이 마무리될 무렵 국감장을 다시 찾아 마무리 발언을 했다.

◇ 與 "조희대 답해야" vs 국힘 "답하지 말아야"

조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국감 시작부터 여야 간 격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다.

그는 국감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관련 증언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이날 '인사말 직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길들여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여당 의원 일부 질의에 직접 답을 했다.

그는 오후 2시 44분께 재개된 오후 국감에는 나오지 않았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10시 51분께 국감장에 다시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을 대법원과 청와대가 소통해온 것은 관습 헌법이다"(박지원), "대법원장의 법 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박균택)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막바지 질의에 "아까(오전에)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다 답한 것은 없고 일부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마무리 발언 전 국감장을 떠났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의 환담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 與 '재제청 거부'·업무추진비 등 전방위 공세…국힘 曺 '엄호'

서영교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대법원장이 착각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을, 국가 원수 자리를 그렇게 맞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내역 언론 보도를 보면 '오마카세', 호텔 레스토랑 디너코스 등 (법인카드로) 비싼 것을 먹었는데 국민이 이해가 되겠는가"라며 "업무추진비로 와인을 샀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지사 당시 부인이 쓴 카드 내역이 있다. 소고기에서 초밥에 이르기까지 카드깡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적어도 민주당은 법인카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 시간에 조 대법원장에게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역사 왜곡 의혹을 받는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암살자(들) 영화에 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같은 이재명 정부 핵심 금융기관들이 400억원이나 넘는 돈을 태웠다(투자했다)"며 "관련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암살자들이라는 제목 자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피해자 유족에게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영화를 보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내용은 1도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400억원이 아니라 190억원이고, 돈 벌려고 투자한 것"이라며 "암살자들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니까 그리 가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등에 대한 오후 국정감사가 속개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 "인간이 되세요" 설전…국감 내내 여야 충돌

이날 국감 내내 여야 의원들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고성과 설전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도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말하자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논쟁 과정에서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며 맞받았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서 위원장은 오후 국감에서 김태규 의원 발언권을 다시 돌려주고, 유감 표명을 요구했지만, 김 의원은 유감 표명을 거부했다.

김태규 의원은 "흉기, 흉칙, 악마, '얼굴 치워요', '인간이 돼라', '인간인 적이 없다' 표현들이 민주당과 혁신당 의원들 입에서 나온 얘기"라며 "이런 얘기를 듣고 언성이 안 높아지면 돌부처"라고 말했다.

저녁 휴식 후 재개된 국감은 서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설전으로 25분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경호 변호사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지 마음대로 (회의를) 운영해요"라고 항의했다.

박 의원은 "증인이나 참고인은 질문받고 답을 하는 것이지, 절차도 없이 참고인이 진술했다"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왜 위원장한테 소리를 지르는가"라며 박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서 위원장이 박 의원에게 "조직폭력배 같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여자 깡패"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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