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병역특례 종합 대책 강구…국방부·병무청과 협의"

조계원 의원, 문체위 국감서 특정 종목 혜택 집중 지적·누적 성과 반영 제안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한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거론하며 청년 세대가 느끼는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또 이번 대회 병역 혜택 대상자 43명 가운데 축구·야구 선수가 36명이라며 특정 종목에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앞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딴 양민혁의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는 발언과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한 주장 이기혁의 발언, 박승수의 전역모 착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만으로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점을 짚으며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 평가하는 포인트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eastsea@yna.co.kr

이에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선수들이 군 복무 중에도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상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제안엔 "그렇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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