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병역특례 점진적 축소, 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종합)

여야, 국감서 "예술체육 병역특례 시대적 수명 다해"…폐지 한목소리

(서울=연합뉴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7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7일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 축소 및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관련 논란을 촉발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 모두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경력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을 비롯해 총 8종이 있는 병역특례(보충역) 제도 전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충역 제도에는 ▲ 사회복무요원 ▲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콩쿠르 등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체육요원 ▲ 국가 산업발전 목적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공공의료 분야에서 복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이 있다.

임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를) 다 없애 버리고 꼭 필요한 부분은 다른 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관련된 여타 부처의) 반대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높인 대중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듭 지적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올림픽 금메달 딴 사람이 BTS 멤버들보다 국위선양을 더 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원에게 복무의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은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1973년 첫 도입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특정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특정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편입 대상이다.

한편, 강신철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육·해·공사) 폐교' 용어를 쓰지 않는다며 "육군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각 군이 있는데, 그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취임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안에 각 군별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육·해·공사) 폐교나 폐지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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