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요청에도…'불법 사이트' 성범죄 피해영상물 과반 '미삭제'

국힘 임종득 "상습 불응 사이트 추적 DB 구축·국제 협력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18일 서울 중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걸려 있는 '삭제지원팀' 팻말. [촬영 이승연]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불법 사이트에 게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절반 이상이 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 요청에도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 요청한 불법 유해사이트 게시 피해영상물 8만8천726건 중 66.1％(5만8천626건)가 현재 미삭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가 완료된 경우는 3만100건(33.9％)에 그쳤다.

2022년부터 올 8월까지로 기간을 확대할 경우 불법 유해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 총 58만195건 중 52.9％(30만6천751건)가 아직 지워지지 않은 상태다.

연도별 미삭제율은 지난해 47.5％(16만1천144건 중 7만6천478건), 2024년 52.3％(12만8천177건 중 6만7천78건), 2023년 61.7％(11만3천204건 중 6만9천310건), 2022년 39.6％(8만8천944건 중 3만5천259건)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불법 유해사이트의 99％ 이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로 삭제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피해영상물이 유포되는 사이트는 매우 방대하고, 폐쇄와 재운영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상습 불응 사이트 추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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