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농지·치안·주식참사' 송미령·윤호중·이억원 사퇴해야"

[2026-10-11 11:29:09]

국감 현안 기자간담회…"사퇴요구 억울하면 '3대 정책참사' 진범 실토하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참사'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치안참사'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주식참사'에 각각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한 주 국감에서 눈에 띈 지점은 이재명 정부의 졸속 행정이 초래한 주식 참사(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농지참사(농지 전수조사 대란)·치안참사(중대범죄수사청 졸속 출범) 등 3대 정책 참사였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퇴 요구가 억울하다면 남은 국감 기간 3대 정책 참사의 진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실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우선 "국민에게 수십조 손실을 안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눈물겨운 '청와대 총알받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청와대 지시가 아니라 금융위가 자체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데, 직을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건 총알받이 업무를 부여받았기 때문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해수위 국감을 받고 바로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 농지 전수조사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국감 전에 발표하면 국감장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땜질 처방'이라는 질타를 면할 수 없으니 국감이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발표한 걸로 보인다. 오로지 잔머리만 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부실 출범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의에 '개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출범 첫날부터 차질 없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라'던 강훈식 비서실장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미리 찾아 보완하라'던 한성숙 총리의 대국민 약속이 100% 허언, 거짓말로 드러난 상황이다. 이 말들은 '개청 자체가 목적'이라 했던 말들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렇게 국민을 위한 정책에는 철저히 무책임하면서 본인들을 위한 자리 나눠 먹기에는 철저히 꼼꼼한 '나쁜 정권'"이라며 "국감 1주차를 평가하자면 이재명 정부에는 능력, 양심, 책임감 3가지가 없고 졸속, 땜질, 변명 3가지가 넘쳐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남은 국감 기간 "성남-경기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코드 인사는 더욱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