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경찰 전기충격기 국산화 10년 허비…특혜 의심"

[2026-10-12 17:00:07]

7번 만에 성능검사 통과하고도 납품검사 못넘어 계약해지…군에도 납품 시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이 전자충격기를 국산화하겠다며 2016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지만 '자격 미달' 업체와 엮여 10년 동안 시간 낭비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산 전자충격기를 도입하기에 앞서 A 제조사로부터 시범 운용분 100정을 사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7차례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1차부터 6차까지 1년 5개월여 동안 불량률은 약 90% 수준이었다. 카트리지가 정상적으로 박히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 7차 성능검사에선 불량률 0% 판정이 나왔고, 이듬해 11월 경찰청은 A사와 2천755정을 36억7천970만원에 구매 계약하고 계약금의 80%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 납품 검사에서 1∼6차 성능검사와 같은 이유로 두 번 연속 불합격했고 결국 그해 12월 계약은 해지됐다.

A사는 경찰에 물품 대금 7억3천594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진 의원은 "A사가 7차 성능검사 당시 카트리지 화약 함량 기준치를 초과 사용해 통과했다는 의혹이 있다. 7차 검사 0% 판정은 제품이 개선돼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산화란 명분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A사가 납품검사 불합격으로 경찰과의 계약이 해지된 점을 숨기고 육군과 해당 제품을 계약, 이후 육군이 관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는데 아직 행정처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진 의원은 경찰청이 국산 전자충격기 도입이 어려워지자 급한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해 2025년 4월 조달청에 전자충격기 세트 구매를 요청했는데, 당시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조달 절차 중단을 요청해 같은 해 5월 계약 절차가 중단된 점도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가 조달 절차가 멈춘 사례가 3년에 1건뿐이고 그 1건이 이 사업이라면 왜 하필 이 사업이었는지가 설명돼야 한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