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026.9.3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시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총 9천929명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와 각 부처 소속기관,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2027년 중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27곳, 2천995명으로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 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촬영 이세원]

다음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 주요 일지.

▲ 2002년 9월 30일 = 노무현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발표.

▲ 2004년 1월 16일 =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

▲ 2004년 10월 21일 = 헌법재판소,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

▲ 2005년 3월 18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포.

▲ 2005년 6월 24일 =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 2005년 10월 5일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고시.

▲ 2005년 11월 24일 = 헌법재판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각하 결정.

▲ 2005년 12월 = 전국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 완료.

▲ 2006년 1월 1일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청.

▲ 2007년 1월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 2007년 4월 =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구 지정 완료.

▲ 2007년 7월 20일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공식.

▲ 2007년 9월 = 혁신도시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 2009년 6월 = 혁신도시 발전방안 수립

▲ 2010년 1월 11일 = 이명박 정부,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 발표.

▲ 2010년 6월 29일 = 국회, 세종시 수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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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8월 20일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확정.

▲ 2010년 12월 27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

▲ 2012년 1월 =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개시.

▲ 2012년 7월 1일 =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 2012년 = 중앙행정기관 1단계 세종시 이전.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전.

▲ 2013년 = 중앙행정기관 2단계 이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등 이전.

▲ 2014년 = 중앙행정기관 3단계 이전.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등 이전.

▲ 2016년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 2018년 2월 =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 발표.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키로.

▲ 2019년 = 행정안전부 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시 이전.

▲ 2019년 12월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충북혁신도시 이전을 끝으로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완료.

▲ 2020년 10월 =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 2021년 7월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 2023년 12월 = 기상청·방위사업청 등 5개 기관 1단계 대전 이전 완료.

▲ 2025년 12월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2026년 9월 3일 = 정부, 2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향 발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순차 이전 추진. 공공기관은 수도권 잔류기관 최소화 원칙 제시.

▲ 2026년 10월 13일 = 정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계획 발표. 수도권 소재 44개 기관, 9천929명 이전 추진. 2027년 27개 기관 우선 이전, 나머지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순차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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