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대법·헌재·중앙선관위와도 이전 논의 시기 있을 것"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정기국회서 행복도시법 개정"

"세종 이전 경제효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 찾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2026.10.13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옮긴다고 13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과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무부와 수사기관을 세종으로 옮기는 데 따른 사법 서비스 질 저하가 나타나지 않게 하겠다면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도 (지방 이전을) 별도로 논의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올해 4분기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중앙부처 세종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데 투입하는 예산이 3조2천억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경제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면서도 "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정률이 60% 정도인 만큼 사업효과가 완전히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에 따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천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사진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일대 전경. 2026.10.13 utzza@yna.co.kr

-- 중앙부처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얼마인가.

▲ 총사업비는 3조2천억원 정도다. 내년 예산은 이전 지원비와 임시청사 임차조성비까지 897억원이 추가로 투입되고, 신축청사 완성까지 임시청사를 3∼4년 사용해야 하기에 관련 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세종으로 이전한 기관이 쓰던 공간은 어떻게 활용되나.

▲ 수도권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민간청사를 임차해 쓰고 있는 기관의 입주 수요도 조사할 계획이다.

--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감독원이나 국책은행도 세종으로 이전하나. 그리고 이것이 서울을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 구상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이며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은 전반적으로 별도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책은 금융시장이나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 아니라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의도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가) 반드시 서울에 남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가 수도권에 남아야 할 이유는 없어진 건가.

▲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가 수도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계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한 뒤로도 수도권 집중은 완화되지 않았는데.

▲ 세종시가 출범하고 14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큰 효과가 확인되기는 어렵지만,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서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에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까지 세종으로 옮기는데 재판 대응에는 지장이 없나. 세종 이전으로 인한 전문 인력 이탈 우려도 있다.

▲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과도 추후 국가 발전을 위해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지 별도로 논의를 진행할 시기가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 이전 공무원에게 이주 지원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지 정해진 게 있나.

▲ 관계기관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주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 이전비와 이주지원비는 공공기관 1차 이전 때의 전례가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

-- 계획대로라면 2031년 이후 수도권에 남는 중앙행정기관은 없는 건가.

▲ 이전 제외 대상 기관들과 대통령 연계기관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2031년 이후 세종시에 모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세종 이전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

▲ 세종시 건설 이후 중앙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경제 효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아직 찾지 못했다. 관련 자료를 추가 검토한 뒤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 그렇다면 세종 이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고 결정했다는 건가.

▲ 2003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추진할 당시에도 경제적 효과에 대한 예측치가 있었지만, 아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정률이 60% 정도인 만큼 사업 효과가 완전히 나타났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나.

▲ 지역경제 유발효과뿐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상징적 의미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이를 단순히 정량적 수치로 설명하긴 어렵다.

--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은 언제 발표하나.

▲ 올해 4분기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은 언제 개정되나.

▲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기관 이전은 2031년까지이고 대통령 임기는 2030년 6월까지인데 정권 교체 이후에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나.

▲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신축청사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진행 상황은. 세종시 교통과 인프라에는 과부하가 없나.

▲ 마스터플랜 설계를 공모해서 당선작이 나와 있는 상태다. 교통을 비롯한 정주 여건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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