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조사지연 규명" 野퇴장

[2026-10-14 12:02:57]

野 '우리 군 진상규명' 요구에 與 "북한 도발 규탄인데…형용 모순"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여야는 전체회의에 앞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쟁점이었던 도발 표현은 사용하고, 대북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뢰 도발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 진상규명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소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의결하지 않고 전체회의 논의로 넘겼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고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은 맞는데 도발에 대해 규탄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라는 주장"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조사를 통해 군을 점검하고,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결의안대로 내고, 이 부분은 조사를 병행하며 군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며 "이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군이 도발을 방기했느냐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고, 조사를 지연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국정감사라든지 다른 절차에 의해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표결로 결의안 채택을 시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한편, 국방위는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신상균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위원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뇌물 혐의와 관련해 신익현 대표이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c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