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군 장병 571명 자살…"예방 정책 성과관리 허점"

민홍철 의원 "자살 예방 목표 미달하자 현행 성과 지표 없애"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최근 10년간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병이 571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현행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 성과 지표를 설정하지 않아 정책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군 사망사고 원인별·연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군 자살 사망자는 육군 397명, 공군 85명, 해군 68명, 해병대 21명 등 총 571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군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류한 사망(I형) 774건 중 자살이 571건으로 73.8％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2018∼2022년 자살 예방 기본계획에서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성과지표로 관리했지만, 2021년 실적은 목표치 8.6명보다 많은 14.1명, 2022년은 목표치 9.6명을 웃도는 12.4명으로 나타나 2년 연속 목표치를 웃돌았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2023∼2027년 기본계획에는 자살 예방 성과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

이에 민 의원은 "목표에 못 미치자 목표 자체를 없앤 셈이어서 예방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잣대조차 사라졌다"며 "장병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완할 수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