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曺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이재명 탄핵' 외칠 것"(종합)

[2026-10-16 13:55:57]

"국민 노후자금 증시부양 동원 중대범죄…국조·특검 등으로 진상규명"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시작을 공식화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날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고, 김기표 의원이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며 "한번 밀어붙여 보라. 탄핵 찬성표가 '감옥행 티켓'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배경에 대해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 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그 이유는 뻔하다. 재판부가 바뀌면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다. 탄핵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안다. 결국 목표는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며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와 짜고 대법원장 임기 종료까지 뭉개면 목표 달성"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판 재개 막겠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게 바로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발언한 것을 거론,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이 하는 건 단순히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 강변했는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의 고사를 남긴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김민석 대표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김어준 씨가 민주당 내 강성 좌파를 선동하자 이에 굴복하는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주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대법원이 마비돼 민생 판결도 올스톱된다. 의회 독재의 힘으로 국가 사법 시스템을 전복시키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내란이며, 조희대 탄핵은 결국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코스닥 지수 동반 폭락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