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曺책임 끝까지 묻겠다"…국힘 "탄핵, 정권몰락 신호탄될 것"

[2026-10-17 12:12:48]

민주 "野, 대법원장 책임 추궁에 대통령 끌어들여 협박…무책임"
국힘 "법원 기능 마비시켜 李대통령 재판재개 막겠단 것…초법적"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기자 = 여야는 17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공격을 비판하면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재차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재차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탄핵안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숨겨진 진짜 의도는 명확하다"며 "법원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멈춰 선 재판이 재개되는 것을 막겠다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밀어붙이는 그 순간 분노한 주권자들은 도리어 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