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曺대법원장 탄핵안 공개…"국민의 명령이자 정치 의무"

李대통령 재판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등 사유…민주당엔 "책임있는 입장 내야"

(서울= 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19일 국회 '12ㆍ3 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있다. 2026.10.19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조국혁신당이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신장식 당대표는 이날 국회 12·3 계엄 해제 국회 상징석 앞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12·3 내란을 물리쳤듯, 사법 쿠데타도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표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두고 "국민의 명령이고, 정치의 의무이며, 조국혁신당의 존재의 이유"라며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한치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추안에는 탄핵 사유로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최근 대법관 재제청 거부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혁신당은 또한 최근 감사원 결과 등으로 드러난 조 대법원장의 격려금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도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신 대표는 재제청 거부 논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일이 아니라 꼭 해야만 하는 헌법상의 책무"라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자신의 제청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라고 선언했다"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탄핵안 발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공동 TF 발족, 공동 의원총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혁신당 의원 명의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서신과 탄핵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신 대표는 "역풍을 운운하는 이들은 내란 잔당인 국민의힘과 윤어게인 세력뿐"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무엇이든 함께할 수 있는 일을 빨리, 함께 해내자"고 요청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내일 오후 귀국하자마자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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