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호남삼육중 출신 지역의사제 지원 불가 '적절성' 지적

'각종학교'로 분류, 대입 전형 배제…교육부 "복지부와 협의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지방2반 호남·충청권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6.10.21 mhk0226@yna.co.kr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21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호남삼육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한 적절성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은 이날 충청·호남권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전국 삼육중 8곳 중 4곳이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돼 있다"며 "법적 분류에 따라 지역의사제 전형에서는 배제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교 명칭에 중학교가 명시돼 있는데 학생이나 학부모가 일반 중학교와 다르게 생각하겠느냐"며 "시행령 제정 시 교육부와 의대를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와 소통이 안 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남삼육중도 같은 상황"이라며 "개정 준비에 착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대입 전형 지원 자격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규정돼 있어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의사법 시행령은 초·중등교육법상 일반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종학교는 일반 학교에 비해 보다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 선발 등이 가능하며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곳도 있다.

전국 8개 삼육중학교 중 서울삼육·한국삼육·호남삼육·영남삼육중 등 4곳이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다.

호남삼육중이 소재한 전남광주 남구의 김병내 구청장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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