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중수청 지휘포기 탄핵사유' 李대통령에 "수사지휘 선언"

[2026-10-22 16:32:11]

'제미나이와 문답'엔 "사전보안절차 없이 외국AI 사용은 공무상비밀누설"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22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고 발언하자 "노골적인 수사지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논점 흐리기"라면서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수사기관 책임자의 국무회의 참석은 더더욱 다른 문제"라고 비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그렇다면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됐어야 한다는 소리냐"며 "정치적 중립이 가장 중요한 중수청장을 본인 앞에 앉혀 놓고 노골적으로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썼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SNS를 통해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몰래 말고 '대놓고 정치검찰' 하겠다는 것이라고 커밍아웃하는 것"이라며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 공소취소 지시하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보게 될 것 같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전날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을 두고도 '십자포화 공세'를 이어갔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정 운영을 헌법과 시스템이 아닌 외산 AI 프롬프트 창에 맡기는 안보 불감증을 '소통'으로 포장하지 말라"면서 "사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태껏 AI를 활용했다면, 공무상비밀누설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AI 서비스에 입력한 글이나 파일은 해외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고 AI 학습에 재활용된다"면서 "이 대통령은 AI에 어떤 국정 문서와 정책 데이터를 넣었는지 전면 공개하고, 단 한 줄도 누락 없이 대통령기록물로 등록하라"고 요구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처참하다. 그동안 국정을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나"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미나이와 나눈 음성 대화를 녹음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김 최고위원이 "중수청장이나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면 수사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라고 묻자 제미나이는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므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적인 장치나 각별한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 대화를 듣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당하게 대통령에게 할 말 하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제미나이를 일일 우수 최고위원으로 선정하겠다"고 치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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