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계약서 공개해야"·與 "궤변"…문체위서 '패노메논' 공방

[2026-10-23 17:42:13]

서울시 세운4구역 시뮬레이션에 與 "가짜 이미지로 사기"…국힘 "최신 자료"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와 JYP엔터테인먼트 사이 체결된 공연 프로젝트 '패노메논' 행사의 상표권 계약서 공개 여부를 놓고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초 JYP엔터테인먼트가 정부에 상표권을 이전하지 않아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내용 등이 계약서에 담긴 점을 언급하며 원본 공개를 압박했다.

배현진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 후 상표권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수익배분이 5대 5로 바뀐 점 등을 거론, "문체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부처답지 못하게 업무를 처리했던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은 "패노메논 수익 대부분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기획한 지식재산권인 패노메논 상표권을 왜 민간에게 줘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면 인터넷이든 뭐든 방송되고 있는데 공개다. 더 이상 궤변을 듣고 싶지 않다"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딴죽을 걸면 4대 연예기획사가 (패노메논을) 하고 싶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국정감사를 오래 했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안으로 논쟁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통령의 자문기구에 의해 이뤄진 회의라든지 보고 내용 등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다"며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정리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일방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한때 국감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감에서 서울시가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옹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네이버 로드뷰 사진을 이용해 제작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놓고도 언쟁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서울시는 (초광각 카메라로 찍힌) 사진을 조작해 가짜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만들었고, 세계문화유산 경관 훼손 문제를 왜곡, 은폐, 축소하려 했다"며 "이로부터 두 달 뒤인 올해 1월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라며 애드벌룬을 띄웠다. 국민 사기극이고, 기만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해당 로드뷰에 대해 "2018년 종묘 로드뷰가 네이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신 자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종묘에 현장시찰 갔을 때도 서울시 도시공간기획관이 기자들에게 로드뷰를 활용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acd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