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은커녕 역차별"…'인구감소지역' 제외에 뿔난 인제군민들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도 반발…27일 국회에서 규탄 집회

"각종 재정 지원사업서 불이익 불가피…접경지역 특수성 미반영"

(인제=연합뉴스)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이 무산된 것은 물론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은 강원 인제군의 성난 민심이 국회로 향한다.

25일 인제군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 및 인구활력플러스(+) 지역 지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7일 오전 9시 인제잔디구장에서 6개 읍면 사회단체 회원과 주민 등 1천여명 규모로 1차 궐기대회를 연다.

이 가운데 600여명은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2차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이번 궐기대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과 지방우대지수 분류 결과가 인제군의 실제 인구감소와 지역 낙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는 인제군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함께 2권역으로 분류했다.

인제군은 인구 약 3만명에 불과한 접경지역으로,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각종 환경규제 등으로 지역개발에 제약받았다.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천165명에서 2026년 9월 3만636명으로 1천529명 줄었다.

지역낙후도 역시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에 머물고 있다.

(인제=연합뉴스) 지난 23일 강원 인제군 인제읍에 인구감소지역 지정 제외와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에 반발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인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제는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2권역으로 분류된 도내 유일한 군(郡) 지역이다.

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지역발전 수준에서 차이가 큰 도시들과 같은 권역으로 묶인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활용된 서울과의 직선거리 역시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접경·산간 지역의 특수성과 의료·교육 등 생활 서비스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제군이 이같이 반발하는 이유는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 지역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7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여러 정부 사업에서 권역별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아이맞이 지원금 역시 지역별로 지원액에 차이를 두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제군은 지역 낙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데 이어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우대 수준을 적용받으면 주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다른 시군과 지원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춘천=연합뉴스) 최상기 인제군수가 지난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잇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상기 군수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한 희생이 오히려 국가 지원에서의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이번 궐기대회에서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안의 전면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 접경지역 특수성과 실제 인구감소·낙후 여건을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도 촉구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의견서와 주민 공동서명서 제출을 추진하는 등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최상기 인제군수와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인제군이장연합회, 인제군사회단체 등이 22일 오전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방우대지수 평가에서 잇따라 불이익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