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조희대 국조' 비판에 "재판지연 책임에도 사퇴 거부"

박균택·양부남 법무장관 거론엔 "공소취소 과도한 우려 안 해도 돼"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3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탄핵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데 대해 "대법원장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에 따른 (대법원)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에 책임을 져야 함에도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 오만하고 독단적인 모습으로 권위가 실추됐다"며 "여러 비위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는 데 대해 "두 의원 다 사법 전문성, 의정활동 활약상 등으로 당에서 높게 평가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의구심과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정 활동과 행정부 수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명확히 다르고, 그런 부분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 과도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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