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아프리카재단 특정감사…감사원·국조실서도 검증

성과지표 곱셈 조작·납품 전 허위 검수·임원진 황제 출장 논란 등 제기

KF와 통합 논의 속 거버넌스 수술대…김대식 의원 "존치하되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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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성과지표 부풀리기, 납품 전 허위 검수, 임원진 황제 출장 등 논란이 인 외교부 산하 한·아프리카재단(이사장 김영채)이 정부의 전방위 감사·검증 대상이 됐다.

26일 재단이 국회 외통위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20∼21일 국감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재검토하기 위한 차원의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6일 국감에서 허위 검수 조서 작성, 성과 조작과 용역 심사 평가에 내부 간부가 한 자필 서명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재단 핵심 부서의 회계·계약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 역시 재단의 사업 성과, 기관장의 기관 운영 방식, 인사·행정 등 체계 전반에 대한 주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사전 자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재단을 방문해 실지조사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도 김 이사장의 지휘·감독 책임을 포함한 기관장 복무 실태 점검에 나서는 등 주무 부처와 정부 사정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고강도 검증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비위 의혹에 따른 책임론이 확산하자 김 이사장은 사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감사원 등의 감사를 받는 임직원은 의원 면직이 제한돼 있어 자진 사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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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은 재단에서 제출받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기관 운영 실태를 분석해 공개했다.

'중소기업 협력 강화 사업'의 경우 재단은 수출 상담 성과를 보고하면서 실제 계약 성사 금액이 아닌 추정치를 활용했다. 2024년 113건의 계약추진액은 업체별로 정확히 '상담 건수 × 5만 5천 달러'의 공식에 따라 산정됐다.

지원 기업이 줄어들어 상담 총액이 목표치의 57%에 그쳤던 2025년에는 경영평가 계량지표를 '총액'에서 '기업당 평균 상담액'으로 변경해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다.

계약·회계 질서 부문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김 의원실은 재단이 브로슈어 책자를 완공·납품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수 완료' 서명을 두 차례 하고 1천700만원을 선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국회에는 "경영지원실장대행의 지시와 상근이사 승인"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실은 4억 5천만원 규모의 스타트업 지원 용역 심사와 관련, 재단 측이 국회에 "전원 외부 위원이 심사했다"고 답했으나, 제출된 평가표에는 내부 간부의 자필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원진의 출장 내역과 예산 집행 과정도 언급됐다.

김 의원실은 국비로 운영되는 청소년 아프리카 캠프와 청년포럼 사업에서 학생과 청년들이 이코노미석(약 183만∼299만원)을 이용했고, 이사장·상근이사는 각각 741만원과 1천64만원에 해당하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상근이사는 포럼 도중 이틀 만에 귀국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외교 지원' 예산은 타 사업(지자체 교류 예산)에서 3천668만원을 전용해 서울·도쿄 특급호텔 간담회 비용으로 집행했으며, 국회 관련 지출은 88만원(2.1%)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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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단의 누적된 운영상 부실은 정부가 추진해온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의 흡수·통폐합 논의에 결정적인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게 김 의원실의 분석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에 따라 외교부는 공공문화외교국과 아프리카중동국을 중심으로 지난 8일 'KF-한·아프리카재단 통합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KF 경영지원실장과 재단 경영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범정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침과 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통합 관련 법 개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두 기관 간 후속 실무협의 일정 등도 논의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6일 국정감사 등에서 일련의 잡음과 관련해 "조직이 너무 작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재단을 KF로 통합하고자 하는 합목적적인 이유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아프리카 외교의 특수성과 전문성 위축을 우려하며 재단 통폐합에 반대 기조를 보인다. 이에 조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고를 건의해보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대식 의원은 "아프리카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54개국이 모인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외교적 손실을 고려해 재단은 존치돼야 한다"며 "재단 미래를 위해 이번 일을 계기로 성과관리, 예산 집행, 계약·심사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rapha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