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작권 공방…"독자선언이라도"·"美멀어지면 방위 잘되나"(종합)

[2026-10-26 17:56:43]

與, 노무현 '전작권 연설' 인용…野 "정치적 구호 아닌 능력 문제"
진성준 "전작권 상황보고 추진해야"…與김성회, 구명구 가져와 군수품 품질 지적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올 12월에 SCM(한미안보협의회)이 예정돼 있는데 국민적인 관심사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고 오느냐다"라며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명선 의원은 질의 도중 2006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 필요성을 주장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 영상을 재생했다.

황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발언을 했겠나"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군통수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국가의 주권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삼았다.

진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과는 별개로 브런슨 사령관이니 미8군 사령관이니 하는 분들이 우리 기대와 정반대되는, 심지어 우리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협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동참모본부 진영승 의장에게 "한국과 미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소상히 알아야겠다"며 "(전작권 전환 상황을) 보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하겠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며 "전작권이 무조건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2015년에 조건을 명시했으니 11년이 지났으면 조건이 변할 수 있다"며 "미국하고 멀어지면 우리 안보가 더 튼튼해지고 국가 방위가 더 잘 되나"라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전작권은 극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군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며 "따라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우리 군이 실제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을 주도적으로 지휘할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전작권이 전환돼도 사령관만 바뀌면 미군이 지원하는 전력과 유사시 전개하는 전력이 이상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가 생각할 때 미 증원 전력이 없이 대한민국의 위기 시 대응은 어렵다"고 짚었다.

한편 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날 감사장에 해군이 사용하는 구명구를 가져와 조달청의 군수품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구명구 허리 고리의 좌우가 반대로 부착된 것을 보여주며 "비상상황에서 배를 타면 수십초 안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데 (좌우를) 거꾸로 납품한 것이 1천200개 중 65.7%"라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 나가서 쓸 물건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조달청에 가서 시위를 하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꾹 참는다는 것"이라며 "평상시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강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c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