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정치중립과 연관 없어…바쁘면 안와도 되지만, 한 달에 한번은 오시라"

"사법권한 행사 평등해야…유권무죄·무권유죄 불신 철저히 해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많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나 열외 등을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던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이 사적인 부탁을 하거나 부정한 지시를 하겠나. 오히려 법에 어긋난 행위를 가능성이 적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사정기관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나. 그렇지 않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방향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차라리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부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와야 하지만 그 외에 위원회나 처·청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며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며 웃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0.27 hama@yna.co.kr

한편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향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 중요하다. 특히 사법 권한의 행사에서 평등해야 한다"며 "누구는 잘못을 저질러도 벌을 안 받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의 권한 행사는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며 "비싼 변호사를 쓰면 많은 사람의 피눈물을 쥐어짜도 처벌을 안 받는 경우도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권무죄, 무권유죄' 불신을 철저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도 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이 됐는데 사법영역에서도 과연 그런가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명감을 되새겨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법원 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달라. 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이날 메시지가 최근 여권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의 갈등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판결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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