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대응기금, 히틀러식 재정수권법…재정건전성 지켜야"

"2∼3년 뒤 반도체 세수 끊기면 세금으로 메워야…미래소멸기금"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2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국회 심의에 들어가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가재정의 미래를 위협하는 폭주"라고 비판하며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을 겨냥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반도체 호황에 기댄 추가 세수는 2029년 이후 0원, 즉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면서 "2∼3년 뒤 이 세수가 끊기면 결국 미래 세대 빚이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꼬집었다.

임 정책위의장은 "거품 경제와 물가 상승으로 서민 고통을 가중하는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선심성, 쌈짓돈 예산을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와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성과를) 자기 성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오로지 정치적 쌈짓돈을 쓸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미래대응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대응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냥 본인의 미래를 대응하고 있는 거라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지금 반도체 특수로 재정의 여유가 늘어난다고 해서 미래대응기금을 이토록 멋대로 계상해 대통령 마음대로 쓴다는 건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빼앗고 히틀러식 재정수권법을 공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조광한 최고위원 역시 YTN라디오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길을 열어놨다는 게 문제"라고 언급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사상 최대인 820조 9천억원 규모의 슈퍼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세수 증가만 믿고 경기 침체 대비와 재정 적자 해소는 뒷전으로 미룬 채 지출을 12.8%나 늘린 무책임한 편성"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호남 반도체 지원사업, 대미투자 등의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국정 독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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