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軍공항 대미협의, 포괄협정으로…연내 문안협의 완료 목표

[2026-11-02 13:35:02]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포괄협정 추진…靑 "큰 틀의 합의 거의 다 돼"
국방부, 광주군공항 내 미군시설 보수공사에는 "공사 중단 등 협의"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철선 기자 = 정부가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인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대미협의를 국내 5개 COB 전체를 다루는 '포괄협정' 체결을 통해 풀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COB 중 한 곳인 대구 군공항 이전을 위해 2021년부터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왔으나 답보 상태였는데,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까지 포함해 연내 포괄협정 문안 협의를 완료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의 임시배치는 기존 협의해 온 COB 이전에 관한 포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주한미군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조속히 포괄협정의 국회 비준과 미군 시설 이전, 공여구역 반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B는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군 기지로, 미군은 평시에도 기지 내 일부 공여 구역을 사용한다. 국내에는 대구·광주·청주·김해·수원 등 5곳의 공군기지가 COB로 지정돼 있다.

한미 양국은 대구 군공항 이전 추진을 계기로 2021년부터 국내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전 절차·체계 등 기본원칙을 규정한 포괄협정 체결을 추진해왔다.

한미 실무진은 2024년 10월 포괄협정 문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2025년 11월에 국무부가 회신한 문안에 대해 양국간 협의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1년간 답보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문구 협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정부는 연내에 포괄협정 문구 협의를 최종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군공항 이전 포괄협정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가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은 광주 기지도 그 (포괄) 협정안에 넣어 같이 대처하길 바라고 우리도 이견이 없다"면서 "(포괄협정 논의가)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 포괄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해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 확보를 위해 광주군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2028년 중순 이전까지 광주군공항 내 시설을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군공항 안에 있는 미군시설의 임시배치도 필요한 상황인데, 포괄협정에 COB 이전에 따른 임시배치에 관한 내용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COB 포괄협정은 한미 양국 국가 간 조약으로, 국회 비준 동의 역시 필요하다. 문안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군공항 내 미군시설에서는 현재 총사업비 600억원대 시설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방위비분담금 현물지원 사업으로 진행되는 항공유 급유시설 건설(586억원)과 엔지니어저장시설 보수(36억원), 철제물탱크 보수(13억원) 등이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에 대해 "국가산단 부지선정 발표 전 계획된 보수공사로 공정률이 0.2%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국가산단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중단 등을 포함해 미 측과 포괄협정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kc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