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수사대상 확대·공소취소 배제

[2026-11-04 18:01:10]

법사소위서 與주도 수정 의결…특검 규모 309명으로 내란 특검과 비슷
'어민북송·文사위 뇌물수수' 의혹도 수사대상에 추가…최장 200일 가동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정연솔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기존 법안과 가장 큰 차이다.

민주당이 지난 4월 제출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에는 특검의 직무 범위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수정한 것이다.

소위는 또 기존 법안에서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수정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법안소위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첩 요구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건을 가져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돼 전체를 들어냈다"며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사건 개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12개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추가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은 합치면서 실제 수사 대상의 의혹 수는 늘어났다.

소위는 이날 ▲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의혹을 새롭게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은 기존 법안의 수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하나로 묶었다.

이에 더해 기존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은 기존 법안에서는 별개의 수사 대상으로 열거됐으나 수정안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