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전력' 전직 장학사, 업체 수의계약에 분할 발주 의혹까지(종합)

강원교육청 등 교육기관서 5년간 22억 계약…AI 구독권까지 구매

LED 전광판 구매 과정도 도마 위…최재민 도의원, 특별감사 촉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도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이 최근 4년간 특정 업체와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일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최재민 강원도의원(원주3·국민의힘)이 확보한 계약자료에 따르면 교육과학정보원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 업체와 약 1억7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주요 계약 내용은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부트캠프 운영, SW·AI 프로그램 관련 기자재와 실습재료 구입, AI 프로그램 구독권 구매 등이다.

교육과학정보원은 해당 업체를 통해 지난해 5월 구글 제미나이(Gemini) 8개월 구독권 137개 계정을 4천110만원에 구매했다.

올해 7월에도 제미나이 1개월 구독권 30개 계정을 112만5천원에 사들였다.

이 업체는 2020년 평창교육지원청 재직 당시 학교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직 장학사 A씨가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이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4천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 별도 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독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까지 특정 업체를 통해 반복 구매한 이유와 계약의 적정성을 따졌다.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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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학정보원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도교육청까지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최근 5년간 체결한 수의계약 규모가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AI·디지털 교육사업 외에도 7개 학교에 동일한 체육관 로봇청소기를 학교 1곳당 2천90만원에 공급했다.

최 의원은 "AI 구독권 구매부터 SW·AI 프로그램 위탁운영까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와 가격의 적정성, 실제 교육성과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업체의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계약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거론한 문제의 업체는 11개 학교와 계약했다. 계약금만 총 10억5천만원으로, 6개 학교는 물품구매비와 설치비 등을 따로 계약해 학교별 계약 금액을 합산하면 각각 1억원을 넘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2단계 경쟁을 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였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별 학교의 구매 판단으로만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도교육청 감사관은 두 업체의 계약과 예산 배정·집행 전 과정을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나서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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