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브리핑] 軍, 청해부대 작전 확대…北, 집속탄 연속 시험발사

[앵커]

지난 한 주간의 주요 외교·안보 이슈를 짚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와 북한 문제를 취재하는 지성림 기자 나왔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는데, 이러한 미국의 정치 지형 변화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우리 국내 상황부터 살펴볼 건데요, 오늘 어떤 이슈를 전해주실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현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현재로선 호르무즈 항행의 자유 작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전쟁 불개입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틀 간격으로 연속 세 번이나 집속탄 시험발사를 감행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집속탄 탄두를 탑재해 한국군 기지를 모방한 표적을 밀집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또 1만톤급 순양함으로 추정되는 신형 군함의 건조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해 우리 돈 약 8조4천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간 범행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신속하게 반응했는데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발표하며 대응에 나서 눈길이 쏠립니다.

이번 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더 약화됐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에서 더 강경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미 대화 등으로 돌파구를 찾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앵커]

먼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이슈를 살펴보죠.

이 사안과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전 구역 확대와 추가 전력 파견 방침의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기자]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해적 퇴치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 호송과 안전 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입니다.

정부는 이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목요일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와 추가 자산 파견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파견 연장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 효력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청해부대 작전 구역에 대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새 연장안은 청해부대 작전 구역을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1,100여km에서 2배가량 늘어나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는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약 650㎞입니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의 고속단정을 탑재한 4,400톤급 구축함 1척, 320명 이내 병력으로 구성됐습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상태인데, 여기에 해군의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무인수상정·수중무인탐사기 등 무인 소해 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로 파견한다는 방침입니다.

파견 병력은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됩니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 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으로,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고,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초계기가 전개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추가로 파견되는 해상초계기의 작전 반경이 물리적으로 두큼항까지로 제한돼 이란 영토나 영해는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 안쪽 해역 탐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폭발물처리반,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국과 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입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이란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도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왜 임무 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핵심 원칙은 무엇인지, 국방부 대변인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죠.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지난 목요일)> "중동 상황의 여파로 그 아덴만 일대, 중동 일대에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보호와 상선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장안을 오늘 제출을 했고, 절차에 따라서 의결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해부대 연장 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임무 같은 경우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임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방침에 대해 조국혁신당 등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병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정부 여당은 청해부대에 부여된 임무가 파병과는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와 별개라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원하던 그림은 아닌 건데요,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기자]

현재로서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EOD와 무인 소해 전력 파견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른바 '허용적 환경'이 갖춰져 국제사회가 기뢰 제거 등에 나설 경우 이러한 작전에 동참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할 새 파견 연장안에 청해부대 임무로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추가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허용적 환경이 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 EOD반을 파견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한 무인 소해 전력은 축적된 장비 활용 경험이 매우 적다"며 "사전 준비 차원에서라도 전개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용적 환경'에 대해선 "이란과 미국 간 전쟁이 종전되거나 이란과 미국 간 양해각서가 체결돼 그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허용적 환경이라는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통항 기여를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여권 내 반발 등 국내 여론을 의식해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안정화 기여'와는 다르다고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구역 확대 방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면서 한국을 더 압박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또 이란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등에서는 이미 이란과 소통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이번엔 북한의 집속탄 시험을 살펴보죠.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로 불리잖습니까.

근데 북한이 집속탄 탄두를 각종 미사일에 탑재해 연속으로 시험발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달 31일 집속탄 탄두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는데, 다음날인 이달 1일 북한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집속탄 탄두를 '산포 전투부'라고 부르는데요, 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수백개의 자탄이 넓은 지역을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입니다.

북한이 이날 공개한 사진에서는 집속탄두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장면, 수백개의 자탄이 무인도를 초토화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무인도에는 항공기 격납고와 탄약고, 포병 진지를 형상한 표적들이 설치됐습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탄도미사일에 탑재된 집속탄두로 "12~13정보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3㏊에 달하는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얘긴데요, 이는 축구장 18개를 붙여놓은 면적입니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이틀 뒤인 이달 2일에는 집속탄두를 순항미사일에 탑재해 시험발사를 했는데요, 5~6정보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에 탑재한 집속탄두 위력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인 셈입니다.

이날 순항미사일의 수직 타격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발사도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틀 뒤인 지난 4일에도 북한은 신형 대공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하면서 집속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활주로에 전투기를 형상한 표적을 20여개 그려놓은 모습과 집속탄두 폭발로 흩어진 자탄들이 이 표적들을 타격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한국군 공군기지를 집속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이런 사진을 공개한 겁니다.

[앵커]

북한이 이번 주에 1만톤급으로 추정되는 신형 군함 건조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 내용은 간단히 전해주시죠.

[기자]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2일 남포조선소를 시찰했다고 이틀 뒤인 지난 수요일에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남포조선소를 찾아 신형 군함 건조 현장을 둘러봤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서는 거대한 선체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 군함을 보고 "지난해 건조한 구축함과는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하고 위압적인 자태에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군함은 1만톤급 순양함으로 추정되는데요, 김 위원장은 올해 6월 말 신형 구축함 '최현호' 취역식 연설에서 1만톤급 순양함을 포함해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년 2척씩 건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5천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서해와 동해에 각각 실전 배치한 상태입니다.

우리 해군이 보유한 전투함 중에는 정조대왕함급 이지스구축함이 8,200톤급으로 가장 큰데, 북한이 1만톤급 순양함을 건조한다면 우리 해군보다 더 큰 전투함을 보유하게 됩니다.

[앵커]

북한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죠, 그런데 과거와 달리 이례적으로 최고위급인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직접 나서서 대응했는데요, 김여정 부장 담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김여정 부장은 바이낸스 사태와 관련해 연속 이틀 담화를 발표하며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여정은 지난 화요일 내놓은 담화에서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사태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 것에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대조선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했다"며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여정은 다음날에도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이날 담화에 '대화'란 단어가 있어 일각에선 북한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김여정은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당하면서까지 대화에 나설 생각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김여정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며 "대결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는 적대적인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의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돼야 마땅하다"면서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불법 사이버 활동과 관련해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고 반발해왔지만, 이번처럼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대응에 나선 건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북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지는 더 약화됐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세적인 외교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북미 대화 추진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기자]

미국은 대외정책에 한해서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으로 미뤄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공세적 외교 전망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압박 강화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특히 자신의 임기 내에 '외교적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미정상회담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쟁에서 헤어 나오는 데 집중하느라 북미 대화를 추진할 여력이 없을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임기가 2년가량 남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북미 대화는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원자력 협력 등 양국 간 안보 협의에 미칠 여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미국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안보 분야 협의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레임덕' 상황에서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실무 부처가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이른바 '레거시'를 남기기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더라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요.

이달 18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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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