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예산소위 등 향후 일정 불참" 예산심사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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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난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한규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2026.11.9 eastsea@yna.co.kr

이들은 "이런 법이 통과된 지금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남은 것은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저희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 관련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비롯한 향후 투쟁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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