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소방재정 활용, 지방재정안정 측면 검토"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계정 만든 이유, 지방재정 보완해 주자는 취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 재정을 미래대응기금에서 쓰자고 하면 동의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안에 지방 계정을 만든 이유는 지방의 재정 여력을 보완해 주자는 취지"라며 "소방 예산으로 인해 지방 재정에 부하가 걸린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소방 부분) 인건비뿐만 아니라 노후 장비를 포함해 소방 안전, 그와 관련한 장비들도 어떻게 국회 단계에서 보완해줄지를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소방 예산 투입 등을 논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한 소방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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