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 닫은 이용철, 李대통령 공소취소 하수인 자인한 셈"

"李대통령, 법무장관 지명한 건가, 공소취소 책임자 지명한 건가"

오른쪽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왼쪽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배재만 기자 2026.10.25 scoop@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에 답변하지 못한 것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후보자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부턴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명확한 선을 긋지 않은 것은 사실상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게 국민의힘 시각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문제에 입을 닫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장관 직무대행 모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질문에 왜 답하지 못하는 건가"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법무부 장관을 지명한 건가, 아니면 자신의 죄를 없애줄 공소 취소 책임자를 지명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전임 정성호 장관은 물론 '공소취소 모임' 대표 출신 민주당 김승원 의원조차 최소한 입으로는 공소취소를 부정하는 흉내라도 냈는데,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하수인' 노릇을 하겠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무섭게 이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 '성남라인' 핵심 측근을 지명했다. 특검은 면죄부 제조기, 법무부는 사법리스크 세탁소, 장관은 대통령의 방탄 해결사로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작기소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측근 장관을 앞세워 셀프 공소 취소를 완결짓겠다는 비열한 '셀프 면죄부 공작'"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인사 발표 시기나 내용으로 보면 공소 취소용으로 발탁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는 안 된다고 명확히 선언하거나 아니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지휘할 것인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 아무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모든 말은 소용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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