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적발 NH농협·국민·농축협·신한銀 순으로 많아"(종합)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3천471건…국세청 신고·과세활용 감소세

강민국 의원 "색출·제보 관리 소홀…포상금 인상·홍보 강화 필요"

국세청 "개별 신고 정보 정확히 관리…차명계좌 근절 방안 강구"

[촬영 이충원]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국세청에 적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NH농협은행에 개설된 계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차명계좌 신고 금융회사 내역'을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돼 색출된 사업자 차명계좌는 총 28개 금융회사 3천471건으로 집계됐다.

금융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 개설 계좌가 703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 497건, 농축협 471건, 신한은행 319건이 뒤를 이었다. 이들 네 곳은 총 1천990건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

그 뒤로는 기업은행[024110] 277건, 우리은행 270건, 카카오뱅크[323410] 241건, 하나은행 185건, iM뱅크 91건, 새마을금고 85건 순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주된 탈세 수단인 차명계좌에 관한 국세청의 제보·적발 규모가 감소하는 가운데, 차명계좌 신고 운영 시스템 관리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년간 국세청에 제보된 차명계좌 건수는 총 7만8천398건이었다.

2020년 1만2천568건, 2021년 1만743건, 2022년 1만3천988건, 2023년 1만2천961건, 2024년 1만2천769건, 지난해 1만739건 등 2022년을 정점으로 신고가 감소하는 추세다.

차명계좌 신고 이후 세무조사나 서면 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지난 7개년간 2만4천648건으로 제보 대비 31.4% 수준이었다.

과세 활용 건수 역시 2020년 6천245건, 2021년 4천456건, 2022년 4천163건, 2023년 3천519건, 2024년 2천794건, 지난해 2천698건 등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관련 제보 건 중 확인된 추징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건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7년여간 지급된 포상금 건수는 총 7천488건으로, 포상 액수는 총 74억8천600만원이었다. 차명계좌 제보 중 포상금까지 지급된 비중은 9.6%였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20년 1천784건(17억8천200만원)에서 2024년 704건(7억4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769건(7억6천9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전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제보 때 차명계좌 번호와 금융회사명이 기재되는데도 금융회사 현황을 따로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강 의원은 비판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 금융회사 내역도 강 의원실의 요구로 집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민이 제보한 소중한 차명계좌 정보 관리는 물론 보유조차 하지 않으면서 차명계좌 신고 접수 건수 감소를 단순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국세청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명계좌 방치는 매출 누락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뿐만 아니라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 발생 소지가 다분하다"며 "국세청은 차명계좌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을 인상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별 신고 정보는 정확히 관리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 금융회사별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차명계좌 사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민국 의원실 제공]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