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5개국, 전기차 등 과잉생산 공동대응…중국 겨냥한듯

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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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기자 =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주요 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등 15개국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미국이 참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대다수 회원국은 과잉생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이견으로 전원 합의(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문제의식을 공유한 15개국이 파리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능력이 세계 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보조금 등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해 각국이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 대응 분야로는 ▲ 자동차 및 전기차(EV) ▲ 배터리 ▲ 화학 ▲ 범용반도체 ▲ 태양광 패널 등 5개를 꼽았다. 참여국들은 분야별 전담 협의체를 구성해 과잉생산 실태와 산업·시장 영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향후 OECD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12월 이전 실무급 회의를 열고 분야별 협의체 운영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잉생산 현황과 산업 영향과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성명은 특정국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으로 과잉생산한 제품을 세계 시장에 쏟아낸다고 비판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과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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