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구상채권 5년반에 10배로…회수율은 절반으로 뚝

박성훈 "연금 공급 확대만큼 장기 재정 리스크도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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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주택연금 보증사고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회수하지 못한 구상채권이 5년여 만에 10배 가까이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구상채권 회수율은 절반으로 떨어져 20%를 겨우 넘겼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 구상채권 잔액은 2020년 132억원에서 2021년 163억원, 2022년 245억원, 2023년 444억원, 2024년 616억원, 2025년 925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7월 1천269억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7월 잔액은 2020년의 약 9.6배 수준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 만에 37.2% 늘어난 수치다.

반면 회수율은 낮아지는 추세다.

주택연금 구상채권 회수율은 2020년 39.15%에서 2022년 33.73%, 2024년 35.27%, 지난해 31.19%로 낮아졌고 올해 7월에는 20.78%까지 떨어졌다. 2020년과 비교하면 약 절반 수준이다.

주택연금 공급 확대에 따른 보증잔액 증가로 관련 충당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의 충당부채는 2020년 936억원에서 2022년 1천243억원, 2023년 1천851억원, 2024년 2천365억원, 2025년 3천9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 3천183억원을 기록했다.

박성훈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중요한 노후 안전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지만, 못 받은 채권이 급속도로 늘고 회수율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사업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와 채권 회수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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