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한민국에 개척적인 의사결정 하는 기업 몇이나 있나"(종합)

[2026-10-12 12:32:32]

"반시장적 아냐"라면서도 소신 밝혀…"대통령비서실 감찰 받은 적 없다"
"상표권 수수료 올리며 강요·부당 개입 여부 조사 중"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려면 경영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개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 중에 몇이나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의 답변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역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다'라는 발언을 한 적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주 위원장은 "제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학계 있을 때 얘기를 가지고 제가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시장 경제의 주인공은 기업이고, 공정위 등 정부 기관은 심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심판으로서 공정하게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을 장려하고 불공정한 선수들을 퇴출하는 것이 스포츠게임의 발전을 위해 좋고, 시장 질서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발전하려면 기업 하나하나 경영자가 전문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면서도 기업들을 비판했다.

음주 등 비위 행위로 대통령비서실에서 감찰받은 적 있느냐는 최 의원의 물음에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조사와 관련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과도하게 올리는 상황에서 강요라든지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 CJ의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이 공정위 내부에서 정해지지 않아 정책 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해 기업을 옥죄는 것 아니냐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해) 정해진 룰은 지금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조사는 최소한도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표권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는 현재 공정위에서 (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를 추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사법적 통제를 벗어났다는 송 의원의 지적을 두고는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증원 몫 상임위원으로 발탁된 김자봉 상임위원이 공정거래 경력이 거의 없고, 위원장의 사적 인연이나 청와대 부탁으로 추천을 한 것 아니냐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쏘아붙이자 "금산분리 문제에 굉장히 천착해온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매불쇼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기업을 악마화하는 발언을 했다는 신 의원의 비판에도 그는 "여러 가지 발언을 합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 사항을 충분히 심사숙고해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매체를 구분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담합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해 과징금을 감면받고, 함께 밀약했던 기업이 과징금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뒤 인수·합병을 노리는 등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 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 제재로 인한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로 쓰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선 "피해구제기금 등을 통해, 소비자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