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비주거사업장은 내년부터

수도권 279개 사업장 담당자 지정해 밀착 관리

6월말 부동산PF 익스포저, 전분기보다 1조 줄어…신규 취급액은 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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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정부는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주거사업장의 경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관련 건전성·충당금 정비, 대출취급 요건, 위험가중치 정비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후 2029년 자기자본비율 5%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비주거사업장은 당초 계획대로 2027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적용하고, PF 한도 규제와 업권별 건전성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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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가중치 정비는 자기자본비율이 20%를 충족하는 사업장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비주거사업장에는 2027년부터 20%로 도입하되, 주거사업장은 2029년 5%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5%씩 상향한다.

다만 은행과 증권사는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을 5%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완화할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을 대상으로 금융권 자금 지원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브릿지론의 어려움이 해소돼 많은 PF 사업장의 신속한 사업 진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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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수도권 규제지역 주거사업장 279개에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산업은행이 9월부터 운영 중인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2일 기준 47건의 애로가 접수됐다. 이 중 27건은 상담·검토가 완료됐고, 20건은 담당 기관에 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0.4 kjhpress@yna.co.kr

이런 가운데 6월 말 PF 익스포저는 168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원 감소했다. 지난 2023년 말 231조1천억원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감소 폭은 둔화했다.

PF대출 잔액은 115조8천억원으로, 2023년 말(135조6천억원) 이후 처음으로 증가했다.

올해 2분기 PF 신규취급액도 23조5천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조7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된다고 평가했다.

6월 말 PF대출 연체율은 4.56%로, 전 분기 대비 0.09%포인트(p) 하락했다. PF대출이 2년 반 만에 처음 증가한 데다 금융권의 부실 정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PF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5조1천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3천억원 감소했다.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 수준이다.

6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9조7천억원이 정리되거나 재구조화됐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0%p, PF 연체율은 7.3%p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정부는 "부동산 PF 시장의 체질 개선이라는 기본 원칙 하에 금융회사 건전성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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