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확대에 가입률 첫 2%대로…"여전히 저조"

한민수 "실질적인 인센티브 확대해 문턱 낮춰야"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줄곧 1%대에 머물렀던 주택연금 가입률이 올해 신규 가입자 확대에 힘입어 2%에 턱걸이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연금 상품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6만2천498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가입 대상 가구 수(773만 가구)를 대입했을 때 가입률이 약 2.1%로 2007년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처음으로 가입률 2%를 넘길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인데, 집값 상승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가입 대상 수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수는 최근 수년간 정체해 있다 올해 큰 폭 증가했다.

신규 가입자 수는 2022년 1만4천580명, 2023년 1만4천885명, 2024년 1만4천670명, 2025년 1만3천925명으로 1만4천명 전후를 기록했으나, 올해에는 8월까지 1만2천427명이 가입해 8개월간 가입자 수가 예년 가입자 수에 거의 육박했다.

주금공은 초기 보증료를 내리고 월 수령액을 늘린 주택연금 개선방안이 지난 2월 발표되면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연금 가입률이 일부 상승했지만 아직 미국(2024년 말 3.8%)의 절반 수준이고, 2007년 도입돼 약 20년 동안 운영됐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주택연금 가입률 저조 원인으로는 우선 낮은 인지도가 꼽힌다.

2025년에 발간된 KB 골든라이프 보고서에서는 33.4%가 '주택연금을 들어봤지만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고, '전혀 모른다'는 답변도 7.8%에 달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것도 주택연금 활성화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주금공은 "고령층은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가입을 주저한다"며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정할 때 이미 주택가격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인식도 걸림돌이다.

주금공은 "사망 후 정산 시 집값 상승분이 유족에게 상속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전반적인 상품 제도에 관한 오해도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의 상품으로 수도권 및 고가주택 보유 고령층의 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지급금을 추가로 인상하거나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 수령액에 반영하도록 개편하는 안 등 상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민수 의원은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동시에 노후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복지 안전망"이라며 "국민들이 집값 변동이나 상속에 대한 오해로 가입을 망설이지 않도록 수령액 현실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 한민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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