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위 20% 집값 격차 290배로 상승…다주택 등 포함시 더 확대

하위 20% 자가 거주 집값, 작년 최저…상위 20%는 역대 두번째로 높아

보유·거주 조건 모두 충족 사례만…자가 두고 전세 사는 경우도 0원으로 계산

소득 격차 축소와 대조…"자산 관련 세제·주택공급 등 정책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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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자산 상·하위 20%가 보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의 가격 차이가 300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

상위 20%의 투자·자산용 주택까지 감안하면 부동산 자산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자산 상·하위 20%간 부동산 포함 자산 격차는 68.6배로 역시 최대치다. 소득격차 축소와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26일 국가데이터처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자가 거주 주택의 평균 가격은 23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가 기준 시점에 실제로 보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이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세를 사는 경우 가격이 0원으로 집계된다.

보유하고 있지만 비거주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경우엔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만 포함된다.

자산 1분위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9.1% 하락하며 관련 통계가 현재 기준으로 작성된 2017년 이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자산 1분위에서 거주 중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자산 1분위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비율은 6.6%에 그쳤다. 전년보다 0.8%p 축소되며 역대 최소치로 내려앉았다.

반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인 자산 5분위 가구의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천341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7.7% 상승한 수치로, 2017년 이후로 보면 2022년(7억4천635만원) 이후 두 번째로 높다.

5분위 가운데 거주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82.5%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2%p 축소됐으나 거주 주택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5분위 가구 중 거주 주택 보유한 가구의 가격 중앙값은 7억2천만원으로, 2.9% 올랐다.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이 자산 1분위는 하락하고, 5분위는 상승한 탓에 격차는 전년보다 더욱 커졌다.

자산 1분위 대비 5분위의 거주 주택 가격은 290.1배에 달했다. 2017년 이래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자산 1·5분위 거주 주택 가격 배율은 2017∼2018년 146배 수준에서 2022년 245.5배까지 매년 확대됐다.

2023년 215.1배로 다소 축소됐다가 2024년 244.9배로 확대되더니 지난해 격차가 한층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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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주택 격차 탓에 이를 포함한 자산 격차도 작년 최대치를 찍었다.

거주 주택을 포함한 1분위의 자산은 2천588만원으로 1년 전보다 2.9% 감소했다.

반면 5분위 자산은 17억7천615만원으로 오히려 7.5% 증가했다.

이 때문에 1분위 대비 5분위 자산은 68.6배에 달했다. 직전 최대치인 2022년(64.0배)을 너끈히 넘었다.

1·5분위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도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이하 조사 연도 기준·실제 통계는 전년 기준) 소득 1분위 대비 소득 5분위의 경상소득은 11.2배, 처분가능소득 격차는 9.8배를 기록했다.

경상소득 격차는 2017∼2019년 12∼13배에서 오히려 줄었다.

처분가능소득 격차 역시 11∼12배에서 축소됐다.

특히 최근 서울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5분위 거주 주택 가격이 더욱 올랐을 공산이 크고, 이에 따라 거주 주택·자산 격차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주 주택 격차만 해도 이같이 크게 벌어진 가운데 상위층이 보유한 투자·임대용 주택까지 얹어지면 부동산 격차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관심이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가격이 결국 시장에서 정해지다 보니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전월세 임차 가구에 임차 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에게 아파트 공공분양 확대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에 더욱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작성한 '자산 불평등과 보유세 중장기 개편 과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지역 간·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 영향이 더욱 크게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별 차등을 줄이고 자산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단계적 개편이 필요하다"면서도 "주택가격과 자산 격차는 다른 자산 관련 세제뿐 아니라 거시금융환경, 가계 자산 배분, 주거복지와 주택공급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해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자산 1·5분위 자산·거주 주택 가격·격차(2017∼2025년)

※ 국가통계포털(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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