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국토부, 분당재건축 발목잡아"…교통평가 재검토 촉구

"뒤늦은 교통평가 안내로 연내 정비구역 지정 무산 위기"…국토부에 서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7일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안내한 것에 대해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평가 시기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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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은 이날 국토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최소 3∼4개월이 더 걸려 연내 예정된 1만3천429가구의 구역 지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도 정비 예정 물량 1만가구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시 등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내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할 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당시에는 이런 절차 없이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시는 행정기본법상 인허가 의제 규정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건축 계획과 동선이 확정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신 시장은 "세부 계획도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국토부는 분당 재건축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침을 즉각 재검토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대상지로 시범단지1·파크타운 등 5개 구역(총 1만3천429가구)을 선정했으며,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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