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EU 철강 수출, 감소폭 줄었지만…잇단 규제에 업계 긴장

신철강조치 첫달 수출 41％↓…9월엔 1.3% 감소로 선방

쿼터 축소 부담 여전…탄소규제·산업가속화법도 변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유럽연합(EU)의 신(新)철강조치 도입 직후 급감했던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실적이 최근 개선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보다 수출 실적이 저조한 데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산업가속화법(IAA) 도입 등 향후 EU의 규제 강화도 예상되면서 철강업계는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무역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달 대EU 철강제품 수출액은 2억4천7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 감소했다.

앞서 신철강조치가 시행된 7월 수출액(1억8천800만달러)은 전년 대비 41.2% 급감했는데, 8월에는 수출액(2억2천300만달러) 감소율이 14.1%로 축소됐다가 9월 1%대로 줄어든 것이다.

수출 중량도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4.8%에서 8월 -14.0%, 9월에는 -2.7%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철강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들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위축됐지만 현장의 혼란이 일부 완화되면서 감소 폭이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극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EU 수출은 작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22억3천만달러로 5.4%, 물량은 225만3천133톤(t)으로 10.7% 감소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초기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일부 해소됐지만 쿼터 축소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TRQ)를 46% 축소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50%로 늘리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전용 쿼터는 258만1천t에서 207만3천t으로 19.7% 줄어든 상태다.

이 외에 수출국끼리 선착순으로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가 있지만, 제품을 빠르게 운송할 수 있는 유럽 인접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도 최근 EU에 공용쿼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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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EU의 규제 도입·확대도 우려를 낳는다.

EU는 올해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 등에 일종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CBAM을 시행하고 있다.

2028년 1월부터는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폐기할 계획이다.

또 저탄소 제품과 EU산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IAA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초안에는 2029년부터 일부 공공조달·지원사업에서 철강 25% 이상을 저탄소 철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최근 논의 과정에선 역내산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CBAM은 아직 수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향후 인증서 비용 등으로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IAA는 아직 입법 과정에 있어 정확한 영향을 알 수 없으나 역내산 요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아웃리치(대외접촉) 등을 통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최근 EU 측에 CBAM, IAA 등의 규제로 철강을 비롯한 국내 산업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설득전을 이어가고 있다. 11월에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상대로 아웃리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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