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 무너진 국산 전기차…"전기차도 세액공제 포함해야"

[2026-11-03 10:33:43]

올해 중국 전기차 점유율 43.5%…여야, 국정감사서 한 목소리 지원 촉구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 법안 24건 발의…"마중물 역할 지원해야"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중에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생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는 등 전기차 지원책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이는 국내 자동차 시장의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지속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과 고용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천417대로 전년 동기(5만1천535대)와 비교해 2.2배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도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차지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6.2%포인트 감소한 48.7%를 기록해 50% 이하로 주저앉는 등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와 부품, 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전기차 시장만 놓고 보면 전통적인 글로벌 톱 브랜드들도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전략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으나,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재정경제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배준영 의원은 "예전에 우리 반도체가 힘들었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면서 "전기차 세액공제라든지 다른 나라와 경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가 국내나 국제적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령하고 있어 국내 전기차가 매우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가 빠졌는데 국회 세제 논의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빈틈이 많다"면서 "현재 정부안은 가격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할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는 관세 등으로 전부 다 (중국 전기차를) 방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상 수단을 쓰고 있지 않다"며 "국산 전기차가 좀 더 주류화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중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만 총 11건이다.

특히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윤한홍·이언주·문진석·안상훈·윤후덕·윤영석·안도걸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7명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위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조세소위 심사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되며, 국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전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나 국내생산세액공제 확대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이 부총리는 이후 자동차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 공제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