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캐시, 75만 달러 지원금으로 워싱턴 연방 로비 시작…로비스트는 단 1명

프라이버시 코인 지캐시(Zcash) 생태계가 미국 워싱턴에 공식 로비 창구를 열었다. 지캐시 전용 정책 단체인 프리티 굿 폴리시 포 지캐시(Pretty Good Policy for Zcash·PGPZ)가 연방 로비 등록을 마쳤고 효력은 10월 1일부터 발생했다. 등록서에는 클래리티법과 디지털 자산 세금 법안 2건이 로비 대상으로 올랐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이다.

단체 설립 취지는 지캐시가 워싱턴 정책 논의에서 대변되도록 하는 것이다. 상원이 시장구조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린 시점에 등록이 이뤄졌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로비스트는 단 1명…등록서에 적힌 활동 범위

미국 로비공개법(Lobbying Disclosure Act)에 따른 등록 서류를 보면 PGPZ는 사내 로비스트를 두는 조직으로 등록했다. 로비를 맡을 사람으로는 디비지 판디아(Divij Pandya) 상임이사 한 명만 이름을 올렸다. 서류는 단체의 활동을 ‘지캐시 생태계 발전, 개발자 보호, 금융 프라이버시’라고 적었다.

등록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입법 사안은 세 가지다. 하원 법안 H.R. 3633인 디지털자산시장명확화법(클래리티법), 디지털 자산을 과세 원칙에 맞추는 법(ADAPT Act), 디지털자산세금확실성법(Digital Asset Tax Certainty Act)이다.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서류에는 이 법안들이 현재 또는 앞으로 로비할 사안으로만 적혀 있다. 단체가 각 조항을 모두 지지하는지는 밝히지 않았고 세금 법안 두 건에 대해 원하는 수정안도 공개하지 않았다.

PGPZ는 올해 6월 출범했다. 뿌리는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Electric Coin Co.)가 2022년 시작한 ‘프리티 굿 폴리시 포 크립토’다. 이 프로젝트는 워싱턴에서 정책 전문가들을 위한 정기 라운드테이블을 열었고 2023년에는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주제로 의회 브리핑도 주관했다.

창립자 브리그너 “지캐시가 이해되고 방어되도록”

PGPZ 창립자인 폴 브리그너는 ZODL의 최고정책규제책임자이기도 하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단체의 목표가 지캐시에 “진지하고 체계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워싱턴 정책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책 입안자들이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는 디지털 현금이 존재할 수 있는지,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할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PGPZ는 그런 논의에서 지캐시가 이해되고 대변되며 방어되도록 하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단체 홈페이지는 PGPZ를 프라이버시 보존형 디지털 화폐를 정책 당국자와 규제 당국이 이해하도록 돕는 독립 정책 조직이라고 소개한다. 주요 활동 분야는 금융 프라이버시, 개발자 보호, 대국민 교육, 지캐시에 영향을 주는 법안·규제에 대한 대응이다. 다만 PGPZ는 지캐시 재단의 공식 조직이 아니다. 홈페이지는 재단과 제휴하거나 재단의 승인을 받은 단체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클래리티법 표류 속 세법 2건도 목표

클래리티법으로 불리는 H.R. 3633은 디지털 상품에 대한 연방 차원의 시장 구조를 만드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제 책임을 나눠 맡는 틀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수개월의 협상 끝에 5월 자체 버전을 15대 9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9월 들어 속도가 꺾였다. 상원은 9월 15일 H.R. 3633 심의 개시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에서 49대 50으로 반대에 부딪혔다. 통과에는 60표가 필요했다. 표결 뒤에는 재고 동의가 제출됐다. 앞서 CFTC가 의회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권한 안에서 가상자산 전용 규칙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세금 쪽 법안은 두 건이다. 디지털자산세금확실성법은 9월 14일 발의됐다. 연방 세법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손보는 법안이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9월 16일 수정안을 38대 5로 승인하고 하원 본회의에 우호적으로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채굴과 스테이킹, 보고 규칙, 디지털 자산을 기존 금융 자산 규정에 가깝게 맞추는 과세 방식 등을 다룬다.

다른 하나인 ADAPT Act는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이 9월 30일 발의했다. 더 명확한 디지털 자산 세금 규칙을 세우고 블록체인 거래가 전통 금융 활동과 다른 부분을 다루겠다는 취지다. 등록 시점인 10월 1일과 불과 하루 차이로, 발의 직후 로비 의제에 올린 셈이다.

75만 달러 지원금과 1년차 계획

운영 자금은 지캐시 커뮤니티 보조금에서 나온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보조금 위원회는 8월 PGPZ의 첫해 활동을 위해 75만 달러를 승인했다. 크립토뉴스는 승인일을 8월 31일이라고 전했다. 위원회가 단체의 1년 운영 계획을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다. 위원회 위원이면서 PGPZ 설립을 도운 브리그너는 논의에서 빠졌다.

신청서상 배분은 운영비·인력·전문 서비스에 40만 달러다. 금융 프라이버시 재단을 통한 행정 지원에 12만 5,000달러가 책정됐다.

1년차 활동으로는 정책 입안자 면담, 정책 브리프(요약 보고서) 작성, 의회 행사 개최, 지캐시 관련 규제 대응이 예정돼 있다. 신청서는 개발자 책임, 자금세탁방지 규정, 제재, 프라이버시, 금융 감시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꼽았다. 프라이버시 보존 기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에는 수정안이나 다른 입법 문구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개발자 보호가 핵심 쟁점인 이유

개발자 보호는 지캐시에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지캐시 소프트웨어에 쓰인 프라이버시 기술이 비수탁형(사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 방식) 애플리케이션으로 배포될 수 있기 때문이다. PGPZ는 비수탁형 프라이버시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와 유지관리자를 위해 명확한 규칙과 면책 조항(세이프 하버)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주제는 워싱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둘러싼 더 넓은 논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크립토뉴스는 의원들이 기존 금융법을 소프트웨어 제작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가운데 블록체인·디파이 개발자 보호를 요구하는 별도의 정치적 움직임도 있었다고 전했다.

PGPZ가 뛰어든 로비 시장에는 이미 대형 업체들이 있다. 크립토뉴스는 코인베이스가 1분기에 클래리티법과 가상자산 입법을 두고 107만 달러를 로비에 쓴 사례를 소개했다. 75만 달러로 1년을 꾸려야 하는 PGPZ와는 자금 규모에서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