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C,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칙서 거래소 보상 ‘위반 추정’ 삭제…직접 이자 금지는 유지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10월 21일(현지시각) 수요일 지니어스법(GENIUS Act) 이행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최종 규칙을 확정했다. 발행사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막는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다만 거래소 같은 제3자의 보상 제공을 위반으로 추정하던 조항은 삭제하고, 사안별로 따져 보겠다는 입장을 택했다.

비트코인 매거진(Bitcoin Magazine)은 OCC가 2025년 7월 의회를 통과한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무리한 첫 연방 규제기관이라고 전했다.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직접 지급은 막고, 추정 조항은 뺐다

아메리칸 뱅커(American Banker)에 따르면 최종 규칙은 발행사가 고객에게 수익을 직접 주는 행위에 대한 기술적 금지를 유지했다. 대신 제안 단계에서 포함됐던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은 뺐다. 이 조항은 스테이블코인과 연계된 보상 약정을 일단 법 위반으로 추정하되 규제 대상 기업이 이를 반박할 수 있게 한 장치였다. OCC는 이제 개별 보상 약정을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따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규칙 제안 시점은 매체마다 2월(디크립트·비트코인 매거진)과 3월(아메리칸 뱅커)로 엇갈린다.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제안 이후 60일의 의견 수렴 기간이 있었고, 암호화폐 기업과 지역 은행, 업계 단체, 학계 등에서 수백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OCC는 규칙에서 일부 유형은 금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발행사를 대리하는 기관이 오로지 스테이블코인 보유나 사용과 관련해 지급하는 돈은 여전히 허용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반면 중개자를 통한 지급이라도 다른 이유가 일부 섞여 있다면 금지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봤다. 규칙은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중개자를 통한 지급은 오로지 스테이블코인의 보유·사용·유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적어도 일부는 다른 이유로 이뤄진 것일 수도 있다”고 적었다.

거래 기반 지급과 ‘오로지’라는 단어

법에 들어 있는 ‘오로지’라는 표현이 해석의 핵심이다. 뉴스코드는 OCC가 이 단어에 무게를 실었다고 전했다. 보상이 일부라도 다른 이유로 이뤄졌다면 금지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논리다. 아메리칸 뱅커에 따르면 OCC는 이자나 수익에 해당하지 않거나 오로지 보유·사용·유지와 관련되지 않은 거래 기반 지급은 금지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빠져나갈 구멍이 무한정 열린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닷컴(Bitcoin.com 뉴스)은 발행사가 자금을 댄 수익을 위장하도록 설계된 약정은 여전히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정리했다. 지니어스법의 이자 금지는 개인과 기관 보유자 모두에 적용된다. 이 구분은 스테이블코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래소와 결제 플랫폼에 직접 영향을 준다.

OCC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시장이 발전하도록 두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다루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크립토 인 아메리카를 인용해 전한 발언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거래소 보상 프로그램이 규칙에 부합하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명백한 회피 행위는 단속할 권한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코드는 기존 보상 프로그램에 안전항(세이프 하버·사전 면책 장치)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은행권엔 아쉬운 결과, 6조 6,000억 달러 우려

아메리칸 뱅커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가 지난 2년간 은행업계의 핵심 우려였다고 전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이 규제받는 은행권에서 고객 예금을 빼내 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의 이자·수익 지급을 금지하지만 은행업계 옹호 측은 거래소나 계열사가 신용카드식 ‘리워드’를 주는 우회로가 열려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 단체들은 법 통과 이후 미국 재무부 차입자문위원회 추정치를 근거로 6조 6,000억 달러의 예금이 전통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은행권이 이 틈을 ‘스테이블코인 허점’이라 부르며 몇 달간 로비를 벌였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토큰 수익이 예금을 고갈시키고 대출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결정을 은행권의 후퇴로 평가했다.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9월 상원 절차 표결에서 좌초한 뒤 은행들이 OCC에 기대를 걸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은 당시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다.

준비금·상환 규정은 제안보다 느슨해졌다

규칙의 적용 대상은 OCC 관할 아래 있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다. 국법은행과 연방저축조합의 자회사, 연방 차원에서 승인받은 비은행 발행사, 일부 주 자격 발행사, 외국 발행사가 해당한다. OCC가 감독하는 업체의 일부 수탁 활동도 포함된다. OCC 공지에 따르면 준비자산, 상환, 위험관리, 감사·보고, 수탁, 신청, 외국 발행사 감독, 자본·운영 백스톱(비상 보완 장치)을 규정한다. 주 자격 발행사의 연방 체계 전환과 OCC의 승인 취소 요건도 담았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준비금 관리에서는 제안보다 완화된 대목이 여럿이다. 준비자산의 가중평균 만기를 20일로 제한한 조항을 없애 발행사가 만기가 더 긴 미 국채를 보유할 수 있게 했다. 발행 잔액이 1대 1로 뒷받침되는 한 초과 준비금은 월 1회가 아니라 언제든 회수할 수 있다.

상환 규정에서는 인출 요청이 몰릴 때 상환 기한을 늘려 주던 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하루 상환 요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잔액의 10%를 넘으면 24시간 안에 OCC에 알려야 한다. 이 내용 역시 크립토 인 아메리카를 인용한 보도에 나온다.

시행까지 남은 일정과 과제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비트코인닷컴 뉴스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업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결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로 승인받아야 미국에서 발행할 수 있다. OCC는 신청과 면제 요청을 언제부터 받을지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법이 정한 7월 시한을 넘겼고, OCC의 조나단 굴드 청장은 8월에 “11월까지 최종 규칙을 내 새해에 신청을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관련 규정은 이번 규칙에 포함되지 않았다. 은행비밀법을 비롯한 이 분야는 재무부와 별도 규칙 제정으로 다룬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와 해외자산통제국이 4월에 따로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은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운영, 의심거래 보고, 제재 준수 프로그램 유지를 요구한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도 제안을 낸 상태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니어스법을 “미국 금융의 분수령”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 법을 ‘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의 국가 체계’를 세운 1863년 국가통화법에 견줬다. 굴드 청장은 “준비금 뒷받침, 상환, 위험관리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갖춘 명확하고 실용적인 틀”이라고 밝혔다. OCC는 업계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시장 변화를 지켜보며 필요하면 틀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