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이벤트 계약을 스왑에 명시…카지노형 도박은 제외해 연방 관할 굳힌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예측시장 규제의 경계선을 다시 그었다. 10월 9일(현지시각) 스포츠·정치·문화·날씨 등을 기반으로 한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스왑’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규칙안과, 카지노형 도박 상품을 스왑에서 제외하는 임시 최종 규칙을 동시에 내놨다.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 대상인지, 주(州)와 부족의 도박 규제 영역인지를 둘러싼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두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18일이다. 이하 날짜는 모두 현지시각 기준이다.

엇갈린 법원 판결이 부른 규제 공백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규칙을 낸 직접적인 배경은 항소법원들의 상반된 판단이다. 법률 해설에 따르면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은 KalshiEX 대 플래허티(Flaherty) 사건에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왑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8월 28일 KalshiEX 대 아사드(Assad) 사건에서 스왑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제6순회항소법원도 9월 25일 KalshiEX 대 슐러(Schuler) 사건에서 스왑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주 정부 차원의 움직임도 복잡하다. 한 법률 뉴스레터는 미네소타의 예측시장 형사처벌 조치, 지정계약시장을 상대로 한 애리조나의 형사 기소, 미시간·워싱턴·네바다에서 법원이 명령한 지오펜싱(geofencing, 특정 지역 접속 차단) 등을 충돌 사례로 꼽았다. 연방과 주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사업자들이 어느 규제 체계를 따라야 하는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시장 규모도 작지 않다. 같은 뉴스레터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최소 7곳의 지정계약시장이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제공했다. 8월 이벤트 계약 거래 규모는 약 15억 달러(약 2조 원, 1달러 1,326원 기준)였고, 이 가운데 약 12억 달러가 스포츠 관련이었다.

임시 최종 규칙: 카지노형 도박은 스왑이 아니다

임시 최종 규칙은 카지노형 도박 상품을 스왑 정의에서 제외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벤트 계약과 도박 상품을 거래 구조로 구분한다. 이벤트 계약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중앙 호가창(오더북)을 통해 매수·매도 호가로 시장이 가격을 정하고, 중앙 청산이 이뤄지는 상품이다. 도박 상품은 대체로 하우스(운영자)와 고객이 1대1로 거래하고 가격을 하우스가 정하며 중앙 청산이 없는 상품으로 규정했다.

제외 대상에는 면허를 가진 스포츠북이 받는 스포츠 베팅이 좁은 예외로 포함된다. 카지노 게임과 빙고·풀 베팅·복권·래플 같은 기타 면허 우연 게임도 해당한다. 상품이 스왑에서 빠지려면 ‘제공자 테스트’와 ‘상품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지정계약시장이나 스왑 실행 시설에서 거래되는 계약은 상품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한다.

세부 요건을 보면 주 또는 부족 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 범위 안에서 제공하고, 해당 법에서 도박으로 규제받는 상품이어야 한다. 거래소·스왑 실행 시설·기타 다자간 또는 협의형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 규칙은 포괄적 배제가 아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스왑으로 추정하지는 않으며, 사실관계와 상황을 따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규칙안: 이벤트 계약을 스왑에 명시

규칙안은 17 CFR § 1.3의 스왑 정의에 새 항목를 추가해 ‘스포츠·정치·문화·날씨 관련 이벤트를 포함한 이벤트 계약’을 명시적으로 넣는 내용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도드-프랭크법상 스왑을 ‘추가로 정의’할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벤트 계약이 이미 법정 정의의 여러 항목에서 스왑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이 규칙안이 시장 참여자의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본다. 이미 이벤트 계약을 스왑으로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주요 효과로는 이벤트 계약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전속 관할이라는 확실성이 커져 참여자가 어느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지 따지는 데 드는 시간과 자원이 줄어든다는 점을 들었다. 선물 형태로 설계된 이벤트 계약이나 증권거래위원회 규제 상품은 이번 규칙안이 다루지 않는다.

다만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 로펌 뉴스레터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명확성을 더한다고 설명하지만, 스포츠 외 이벤트 계약에도 지정계약시장 핵심 원칙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게이밍’ 계약을 금지할 권한도 그대로 유지한다.

속전속결 뒤의 쟁점: 의견 수렴과 대법원

임시 최종 규칙은 연방 관보 게재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거치는 사전 공지·의견 수렴 절차는 건너뛰었다.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들었고, 애리조나·미네소타·뉴욕에서 나온 주 정부 조치를 이유로 제시했다. 한 법률 뉴스레터는 이 규칙이 2012년 보험·소비자 거래 예외 규정을 본떴다고 설명했다. 카지노 자체보다는 예측시장에 대한 연방 감독권을 지키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규칙안은 1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수정 여부를 판단한 뒤 최종 규칙 제정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 대상으로는 트레이더, 지정계약시장, 선물중개업자, 소개 중개인, 주·부족 도박 규제 당국이 꼽힌다.

사법 절차도 남아 있다. 법률 해설에 따르면 플래허티 대 KalshiEX 사건의 상고허가 청구가 9월 2일 연방대법원에 제출됐다. 이 사건의 답변서 제출 기한은 11월 9일이다. 이번 규칙들은 관할 문제를 정리하는 첫걸음일 뿐이며, 근본적인 관할 판단은 대법원에도 걸려 있다.

증권 쪽에서도 이벤트형 상품 확대

같은 시기 증권거래위원회는 10월 13일 시카고옵션거래소가 제안한 핵심성과지표 이진 옵션 상장 규칙 변경을 신속 승인했다. 상장사가 8-K·10-Q·10-K 공시에 보고한 지표가 행사 수준 이상이면 1달러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유럽식이며 현금 결제 방식이다.

대상 지표는 주당순이익과 매출부터 디지털 자산 거래량, 채굴·보유 지표 같은 비재무 운영 수치까지 폭넓다. 만기는 기업의 실적 공시일이며 이후 재작성이 있어도 정산은 바뀌지 않는다. 계약은 전액 자금이 예치되는 방식이다. 만기당 표준 계약 2만 5,000개로 제한되고, 이진 계약 100개가 표준 계약 1개로 계산된다. 기존 감시, 대량 포지션 보고, CAT(통합감사추적) 보고 요건도 적용된다. 다만 신규 청산소 CCUS 관련 신청을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거래가 시작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