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e, 주식 무기한 선물은 증권이라며 CFTC 관할권에 반기…증권 플랫폼 거래 주장

Cboe 글로벌 마켓츠(Cboe Global Markets)가 캐피털마켓 얼라이언스(Capital Markets Alliance)에 합류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승인에 법적 도전에 나섰다. 디파이언트(The Defiant)에 따르면 소송은 코인베이스와 칼시, 비트노미얼을 겨냥했다. 이들의 계약이 증권선물로 상장되는 것을 막아 달라며 긴급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소송의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다.

소송의 골자: 코인베이스·칼시·비트노미얼이 표적

디파이언트는 이번 소송을 Cboe가 후원하는 단체가 CFTC의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승인에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장은 코인베이스(Coinbase), 칼시(Kalshi), 비트노미얼을 지목했다. 세 곳의 계약이 증권선물로 상장되지 않도록 긴급 구제를 요청했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퀀티스나우가 정리한 Cboe 발표문은 이 소송이 미국 주식과 상장지수펀드를 기초로 한 무기한 파생상품에 대한 CFTC 승인을 겨냥한다고 밝혔다. 발표문 기준 날짜는 11월 3일(현지시각)이다. 퀀티스나우는 Cboe가 법원에 금지명령 성격의 구제를 요청했다고 적었다. 인공지능이 발표문을 요약한 글이어서 세부 법적 청구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았다.

무기한 선물은 만기일이 없는 파생상품이다.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며 트레이더가 증거금과 펀딩 조건을 충족하는 한 레버리지 포지션을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 디크립트는 이 상품이 오랫동안 암호화폐 시장의 주력이었고 미국 트레이더에게는 대체로 접근이 막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Cboe의 논리: 증권이면 증권 플랫폼에서 거래돼야

퀀티스나우에 따르면 Cboe의 주장은 간단하다.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은 증권이므로 증권법에 따라 등록된 증권 플랫폼에서 거래돼야 한다는 것이다. CFTC가 규제하는 거래소에 상장될 상품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 발표문을 요약한 퀀티스나우는 규제 관할을 둘러싼 분쟁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Cboe의 사업적 이해다. 퀀티스나우는 Cboe가 이런 상품을 CFTC 규제를 받는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소송 결과가 Cboe의 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퀀티스나우는 법원이 구제를 받아들이면 Cboe가 말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지만 관할 분쟁 자체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정리했다.

Cboe가 어떤 방식으로 단체를 지원하는지, 법원이 언제 긴급 구제 요청을 판단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CFTC가 연 문: 규정 40.3에 따라 ‘승인 간주’

소송의 발단은 11월 3일 CFTC가 내놓은 성명이다. 디크립트와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CFTC는 화요일 개별 주식을 기초로 한 ‘주식 무기한 선물’이 CFTC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이 계약을 ‘Equity Perps’라 부르며 CFTC 규정 40.3에 따라 증권선물 상품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상장 요건도 구체적이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CFTC 지정계약시장 등록과 함께 SEC에 증권선물 전국증권거래소로 통지 등록한 거래소가 상장할 수 있다. 계약은 상품거래소법과 연방 증권법, 양 기관의 규정집 적용을 받는다. 다만 성명은 거래소 이름도, 구체적 계약도, 출시일도 밝히지 않았다. 세부 사항은 각 지정계약시장이 내놓을 것으로 매체는 전했다.

법적 근거는 2000년 상품선물현대화법이다. 이 법이 증권선물 상품에 대한 CFTC·SEC 공동 체제를 만들었고 두 기관은 3월 11일 규칙 제정과 집행을 조율하는 양해각서를 맺었다. 셀리그 위원장은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이 증권선물을 ‘no man’s land’(무주공산)에 비유한 표현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CFTC와 SEC는 그 시대의 페이지를 넘겼다”고 말했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를 “규제된 시장 안으로 혁신 상품을 들여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미국 투자자가 “해외의, 종종 규제받지 않는 거래소”로 내몰리지 않고 CFTC 틀 안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애플·테슬라·엔비디아 같은 종목의 개별 주식 무기한 선물 상장을 신청했다.

이어지는 법적 다툼과 남은 과제

이번 소송은 무기한 선물을 둘러싼 첫 법적 충돌이 아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CFTC는 5월 29일 칼시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BTCPERP를 승인했고 칼시는 곧 상품을 내놓았다. 칼시는 9월 금·은 무기한 선물도 추가했다. CME그룹은 6월 이 승인에 소송을 냈다. 펀딩 지급을 주고받는 구조의 계약은 선물이 아니라 도드-프랭크법상 스왑이라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사건이 계류 중이라고 적었다.

같은 매체는 주식 버전에 SEC 관할이 더해지는 만큼 증권 쪽 시장 참여자의 새로운 반론을 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Cboe가 주도한 단체의 소송은 바로 그 증권 진영의 이의 제기다. 칼시는 앞서 유타주로부터 형사기소까지 당한 상태여서 법적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셀리그 위원장은 이번 승인이 해외 거래소 의존을 줄이려는 흐름의 연장이라고 강조해 왔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그는 10월 30일 CNBC 인터뷰에서 10월 29일 바이낸스 핫월렛에서 약 63억 달러(약 8조 5,000억 원, 1달러 1,344원 기준)가 탈취된 사건을 두고 “해외 거래소는 미국 금융시장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매체는 TRM 랩스와 체이널리시스가 공격자를 북한 연계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와 연결했다고 전했다.

규제 당국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시장이 곧바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비트코인닷컴은 주식 무기한 선물이 기존 주식 옵션과 일반 선물 등 레버리지 상품과 경쟁해야 하고 법적 허가가 거래 수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상장 자체가 늦춰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