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속 법안에 SEC 역할 확대·CFTC 축소 담길 듯…공무원 윤리 규제도 거론

미국 하원 민주당이 상원에서 멈춰 선 CLARITY 법안(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후속 법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저널리스트 Eleanor Terrett은 11월 4일(현지시각) 산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새 구상에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역할 확대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역할 축소, 정부 인사 대상 윤리 규제 강화가 담길 수 있다고 전했다. 뼈대 일부는 마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2025년 7월 내놓은 투자자 권리 수정안이다.

이 수정안에는 출금 기한과 고객 자산 분리 보관처럼 거래소 이용자의 일상과 맞닿은 조항이 많다. 다만 법안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조항이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고 현재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은 기존 법과 주(州) 규정, 각 플랫폼의 약관이다.

확인된 것은 ‘논의’뿐, 문안은 없다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새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적용 범위와 기한, 집행 방식이 모두 불분명하다. Terrett의 설명은 민주당 보좌진과 대화한 산업계 소식통에 근거한다. 비트코인 매거진과 디크립트는 소식통이 3명이라고 전했다. 계획의 골자는 워터스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자·소비자 권리장전’을 다음 의회에서 본격적인 시장구조 법안으로 키우는 것이다.

여기에는 하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민주당의 CLARITY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9월 표결 전에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미 합의한 조항도 포함된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연방 공무원의 가상자산 활동을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같은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은 이를 ‘메시지용 법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배경은 이렇다. CLARITY 법안은 2025년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다.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표결 진행안을 49대 50으로 부결시켜 필요한 60표에 못 미쳤다. 최종 통과 표결이 아니라 절차 표결이었다.

비트코인 매거진은 워터스 의원이 1월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에게서 의장 자리를 넘겨받을 순서라고 전했다. 힐 위원장은 CLARITY 법안의 발의자다. 이번 의회는 1월 3일 끝나고 그 전에 되살리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된다. 새 법안이 법이 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도 필요하다.

워터스 수정안, 이용자 권리로 옮겨 보면

2025년 7월 제출된 수정안(31호, 9쪽 분량)은 거래소·중개업체·수탁업체 등 개인 고객을 상대하는 가상자산 업체에 의무를 지우는 내용이었다. 크립토슬레이트가 정리한 핵심은 다음과 같다. 출금과 이체는 24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문서로 입증된 선의의 사기 사례만 예외다. 고객 자산은 파산 절차에서 분리되는 별도 계정에 보관해야 한다. 업체가 자산을 빌려주거나 스테이킹(예치 보상)에 쓰거나 재담보하려면 고객의 명시적이고 철회 가능한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한다.

보호 장치도 있었다. 자격이 되는 업체는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에 가입하고,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고객자산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암호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준비금 증명(보유 자산 입증)은 공인회계사가 매달 확인한다. 고객 주문을 자기 매매보다 우선 처리하고, 계열 자기매매 업체나 시장조성자가 같은 플랫폼에서 고객의 반대편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객 응대와 정보 공개 항목도 구체적이다. 사람이 상담하는 24시간 지원을 두고 5분 안에 응답해야 한다. 지정된 보안 침해는 고객과 규제기관에 48시간 안에 알린다. 수수료는 한 쪽짜리 문서로 공개하고, 결제는 다음 영업일에 마친다. 자산을 손실 상태로 들고 있는 고객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도 넣었다.

이 수정안은 2025년 7월 14일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8대 4로 본회의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당시 표결은 당파 노선을 따랐고, 메리 게이 스캘런 의원의 동의로 이뤄졌다.

행동 지침① 내 거래소 약관에서 확인할 것

아직 법이 아니므로 지금 이용자가 기댈 곳은 거래소 약관이다. 위 항목을 점검표로 삼아 이용 중인 플랫폼 약관에서 몇 가지를 읽어볼 만하다. 출금 처리에 기한이 적혀 있는지, 내 자산을 업체가 빌려주거나 스테이킹에 쓸 수 있는지, 그때 별도 동의를 받는지, 수수료가 한눈에 보이는지, 보안 사고 때 고객에게 알리는 시한이 있는지 등이다. 크립토슬레이트는 거래소에 자산을 맡긴 사람은 출금 기한과 준비금 검증, 지급불능 때의 처리 방식에 영향을 받고, 개인 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사람은 다른 위험에 노출된다고 짚었다.

플랫폼이 공개한 보안 구조도 참고할 수 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 해킹에 대응한 블로그 글에서 고객 자산의 99% 이상을 콜드스토리지(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보관 방식)에 둔다고 밝혔다. 분할된 콜드월렛 키를 한 번도 합치지 않고 콜드에서 핫월렛(온라인 지갑)으로의 이체에 한도를 두며 서명 키를 통째로 오프라인으로 돌리는 차단 장치도 설명했다. 이런 공개 내용과 약관을 비교하는 것은 개인이 해볼 수 있는 점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이용자는 기존 법과 주 규정, 플랫폼 약관에 의존한다. 새 법안이 나오더라도 기한과 보고 기준, 처벌 수준이 문안에 어떻게 적히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진다. 크립토슬레이트는 9월 상원 논의가 원칙을 서술한 수준이었다면 민주당 후속안은 이를 기한과 처벌이 있는 권리로 바꿀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동 지침② ‘보호’라는 이름만 믿지 말 것

같은 단어도 뜻이 다를 수 있다. 크립토슬레이트는 상공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투자자 옹호 담당 직원이 일반적인 준비금 증명 보고서는 전체 회계감사와 다르고 부채나 소유권, 차입 자산이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SIPC는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은 SIPC 회원 증권사에 있어도 보호 대상 밖이라고 밝혔다. 그래서 상응하는 장치를 만든다면 대상 업체와 한도, 재원을 따로 정해야 한다.

수정안의 보험 조항도 범위가 좁다. 보증보험이나 신탁으로 보상하는 것은 업체의 규제 위반에서 비롯된 손실이다. 시장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전체를 보전한다는 약속이 아니다. 법안이 만들어져도 모든 손해를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보상 제도와 모든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은 입법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진행 중인 SEC 절차는 일정이 있다. 올해 SEC의 가상자산 관련 추진안에는 8월의 ‘가상자산 규정’ 제안과 9월 17일 혁신 면제, 10월 1일 수탁(커스터디) 제안이 있다. 수탁 제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은 12월 7일이다. 비트코인은 올해 3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해석에서 디지털 상품으로 다뤄졌지만 거래소 규제와 토큰 분류는 별개의 법적 문제다.

정치 변수도 여전하다. TD카우언의 재럿 세이버그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앞으로 2년간 CLARITY의 문을 닫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일가의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민주당 조사가 업계가 지지할 수 있는 버전의 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로를 통해 “업계와 공화당이 망쳤다. 그게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는 코인텔레그래프에 트럼프의 밈코인 출시가 법안 좌초의 ‘단 하나의 이유’라고 했지만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